안양이혼전문변호사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이름은 ‘전남광주특별시’···특별법 이번 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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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7 19:53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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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3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7일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오월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도시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한 결과다.
명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 정부의 주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라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설치돼 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안은 당초 공개됐던 초안보다 늘어난 370여 개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조항도 담긴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비공개로 관리해온 대통령기록물 원문 5만4000여건을 오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시작했으며, 이번 공개를 통해 공개 대상은 총 17만6000여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외교 기록 중에는 1997년 3월19일 김영삼 대통령이 강택민 주석에게 보낸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가 포함됐다.
당시 김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중 양국 간 우호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황장엽 북한 노동당 전 비서의 망명 처리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 기록관은 “1997년 4월20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망명한 북한 최고 권력자 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의 망명 처리 협조에 대한 사의 친서”라며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친서 전달과 주요 내용 등은 소개됐으나 친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1994년 1월18일 강택민 주석이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과 증진을 바라고 김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한 서한도 공개됐다.
주요 정책 기록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와 회의자료들이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보고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에는 사업개요, 기본방향, 추진전략, 사업시행방안,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시행된 업무보고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로, 조직현황과 주요 정책 평가, 당면 현안,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 건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주해 온 고양시에 적응해가던 중, 산황산이 근처에 있단 걸 알게 됐다. 그 숲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골프장이 증설된다고 했다. 산의 절반을 없애 9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되어 이미 운영 중이다. 이제 남은 절반도 없애 총 18홀 규모로 확장한다는 것. 단체의 상근활동가를 그만두고 이주해 온 나는 어딘가 고장 난 채였다. 파괴가 만연한 현실을 바로 보는 것도, 내 삶을 정갈하게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다. 고양시는 내가 도망쳐 온 곳이었다.
이후 내가 일하는 책방에 몇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방문했다. 산황산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었다. 전업 활동가가 아닌, 시민분들의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당장 빙하가 녹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산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활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 10년도 넘게 시민들이 반대해온 일이라고 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 계획은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골프장 증설은 취소돼야 마땅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고, 2025년 6월 골프장 증설 계획은 갑작스럽게 승인됐다. 반대해온 시민들은 답답해했다.
은성님도 산황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요. 이 요청에 당시에는 얼버무렸지만, 이후 느낀 건 나도 산황산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연결감이었다. 산황산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형편이나, 나 또한 산황산과 함께 호흡하는, 고양시에 사는 인간 거주민이다. 산황산을 거점으로 한 생태권역 안에 내가 있었다. 산황산의 파괴 앞에서, 역설적으로 산황산이 내미는 환대의 손을 본 것 같았다.
몇달 후나 되어서야 나는 그분들을 따라 산황산 산행에 동행했다. 겨울의 산은 적막했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 그리고 길목마다 걸려 있던 골프장 증설 반대 메시지를 담은 팻말들을 만났다. 내겐 나무의 말을 듣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곳의 나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한 계절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몇개월 후엔 연둣빛 싹을 새로 낼 나무들이었다.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군락을 보았고, 숲길을 걸으면서 동물의 배설물을 보았다. 사람 주먹만 한 작은 땅굴들을 보았다. 모두 산황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것이었다. 고라니와 두더지, 청설모, 말똥가리, 황조롱이, 딱새, 노랑턱멧새, 유혈목이… 산황산의 거주자인 이들에게 대체 누가 개발의 허락을 받았을까.
스프링힐스(Spring Hills) 골프장과 산의 경계 지대로 올라갔다. 널따란 잔디밭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봄 언덕이라는 뜻을 내세운, 숲의 무덤인 골프장. 봄이라는 계절의 이름을, 숲을 빼앗아 만든 골프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걸까. 미국의 산업화 시기 한 벌목꾼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원작의 영화 <기차의 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여기서 500년을 산 나무들을 베어 냈어.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영혼에 탈이 나. (…) 세상은 얽히고설켜 있어.” 나이 든 벌목꾼의 대사다. 내려오면서 만난, 산황동의 당산나무인 700년 수령의 ‘용뿔’ 느티나무를 떠올리니 유독 상상됐다. 고요하게 얽혀 있을, 알아채지 못했던 모두의 상처받은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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