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총선의 마지막 투표가 2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군부 세력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330개 타운십 가운데 61곳에서 총선 3차 투표가 치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과 지난 11일 열린 1·2차 투표에 이어 이날 3차 투표를 끝으로 약 한 달에 걸친 선거 일정이 마무리된다.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만달레이의 투표소를 찾아 “선거는 국민이 선택한 길”이라며 “미얀마 국민은 누구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이 이 선거를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은 퇴역 장교로 구성된 친군부 정당 통합민주연합의 압승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1·2차 투표에서 통합민주연합이 상·하원 합산 233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17개 정당은 1~10석 사이의 소수 의석을 확보했다. 최종 선거 결과 발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합민주연합은 오는 26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결과가 확정되고 새 의회가 구성되면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차기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는 총선 이후 60일 이내 의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양원제인 미얀마 의회는 하원 440석과 상원 224석을 합쳐 664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전국 약 5분의 1에 달하는 타운십에서 내전으로 인해 투표가 열리지 않아 294석만 확보해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군부에 자동 할당되는 166석(전체 의석의 25%)에 통합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하면 군부 세력은 과반을 크게 뛰어넘는 약 40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정은 오는 3월 의회를 소집하고 4월 중 새 정부를 출범할 방침이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총선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무함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참여가 결여됐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고 결과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정은 선거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선거보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선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게시물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 시 최대 10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SNS 선거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됐으며 약 400명이 기소 또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
차기 총선을 앞둔 태국에서 탁신 전 총리 가문 정당인 프아타이당이 매일 9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약 4670만원)를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욧차난 웡사왓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는 이날 깐라신주 쿠치라나이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하루 9명의 백만장자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매일 소비 영수증 소지자 5명과 농민, 고령층, 공공봉사자, 소득세 신고자 4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욧차난 후보는 이 정책이 시민들의 영수증 거래를 촉진해 정부의 과세망 밖에 놓인 비공식 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전체 인구 중 약 6분의 1만이 정부의 세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태국중앙은행은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약 48.4%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욧차난 후보는 해당 공약이 예산 및 법적 문제 검토를 마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매년 324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아타이당이 두 차례 연속 집권할 경우 8년간 약 2만600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하루에 900만바트(약 4억2000만원)씩 쓰면 연간 30억바트(약 1400억원)가 넘는다”며 “경제적 측면과 지속가능성,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다.
차이웃 타나끄마누손 국민사랑당 총리 후보는 “운이나 복권에 기대는 정책은 금융 규율을 해친다”며 “국민의 세금을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태국은 다음 달 8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탄핵당하면서 프아타이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인 욧차난 마히돌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마티촌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인민당이 41.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프아타이당은 28%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12월 전국 5분위 가격은 13억4296만원, 1분위 가격은 9292만원이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평균(5분위)을 하위 20%평균(1분위)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 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
연간 5분위 배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1월 (12.80)부터 상승세를 보인 뒤 흐름이 소폭 꺾인 4월(13.02) 이후로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 연초 대비 1.65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5분위 배율은 2021년 7∼12월 12.70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한동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 2024년 11월(12.75)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상승했다.
서울 내에선 12월 5분위 가격이 29억3126만원, 1분위는 3억9717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38으로 나타났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집계로도 작년 전국 5분위 배율은 연중 줄곧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해 12월에는 12.8까지 올랐다. 서울은 6.9로 나타났다.
KB부동산 기준 전국 1분위 평균가격은 1억1519만원, 5분위 가격은 14억7880만원이었고 서울 1분위는 4억9877만원, 5분위는 34억849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무르면서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올랐다. 송파구(22.52%), 성동구(18.75%), 서초구(15.26%), 강남구(14.67%)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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