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단체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 행사장 일대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각각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1시 타운홀 미팅이 열린 제주시 제주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진정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은 당사자인 도민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12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확충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의 필요와 국가 정책이 결합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 말미에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즉석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즉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찬반 거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가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의 정체성이라는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2공항 사업도 하자, 하지 말자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즉석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찬반 어느쪽도) 압도적이지 않지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조금 더 보이긴 한다”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올해 안에 초안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신·증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항 운영사인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가 토지 강제수용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는 이 같은 방침을 국토교통성에 전달한 뒤 빠르면 오는 6월 강제수용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업체의 활주로 신·증설 계획은 현재 나리타공항에서 운용 중인 2500ｍ 길이의 B활주로를 1000ｍ 연장하고, 세 번째 활주로인 C활주로를 신설하는 내용침이다. C활주로의 길이는 3500ｍ다. 이처럼 활주로를 신증설하면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34만회에서 50만회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 대형 항공사들도 이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국제선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는 활주로 신증설을 2029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완공은 연기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업체는 국토교통성에 새 활주로 운용 시기가 기존에 계획한 2029년 3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활주로 신증설에는 1099㏊(헥타아르·1헥타아르는 1만㎡)의 토지가 필요한데 사유지인 743㏊ 가운데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매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토지는 88.4%가량이다. 확보되지 않은 토지는 논밭과 산림 등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가 (활주로 신증설) 계획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토지 확보는 난항에 빠진 상태다. 아사히는 나리타국제공항회사 후지이 나오키 사장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들고나온 카드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강제수용이다. 강제수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나리타국제공항회사가 토지 강제수용을 신청할 경우 일본 정부가 사업 추진 능력, 공공성 등을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광역지자체 수용위원회가 보상액과 인도 기한 등을 정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강제수용이 이뤄진다.
나리타공항 부지에서는 1970년대 공항 건설 과정에서 강제수용이 이뤄지면서 반대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관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리타투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 이후 1995년 일본 정부는 강압적인 수용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후 나리타 공항과 관련해 강제수용은 금지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한 나리타국제공항회사 간부는 아사히에 “한걸음만 잘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다”면서 “토지 수용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나리타의 역사에서 배워, 정중하고 신중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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