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국민연금이 26일 환율 안정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올해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국내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약세, 엔화 초강세 등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25원 넘게 급락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올해 국내주식·채권 목표비중을 높이고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국내주식 비중은 당초 목표치인 14.4%보다 0.5%포인트 높인 14.9%로 조정했고, 국내채권은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줄였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국내주식 비중 감소 추세엔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국내주식 비중을 19.2%로 하향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국내주식 비중을 낮춰왔다.
기금위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비중보다 높아져 국내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9.4%까지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넘더라도 기계적으로 국내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밸런싱은 기준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기금규모가 빠르게 확대돼 리밸런싱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수익률 측면에선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주식으로 돈이 모이도록 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익률 차원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25원가량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5.2원 내린 1440.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종가와 장중 저가(1437.4원)는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 엔저 현상에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면서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청사 소재지 문제는 특정 지역에 본청을 두지 않고 광주와 전남 무안, 동부권 등 3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실국장,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명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통합 지자체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했다. 다만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의 명칭 우선권과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절충한 결과다.
그동안 양 시도는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갈등이 컸던 청사 문제는 어느 한 곳을 본부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 냈다. 광주시청, 전남 무안(도청) 전남 동부권 청사 등 3곳에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등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전남·광주가 원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2기 증설’ 비판 목소리 확산실제 수요량보다 공급 빠르게 늘어과잉 우려…AI 시대 전력난 ‘의문’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 트랙’으로 에너지 정책을 끌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재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독단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골 깊은 갈등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력 생산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줄이면 그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은 ‘원전’이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원전 정책에서 ‘실용적 유턴’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론을 폈고, 이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I 시대 전력난이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는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신규 원전 건설의 타당성 논의는 배제한 채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주장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존 정부 계획을 강제하는 것인데, 실제로 시민사회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절차는 형식적이고 최종 결정 과정은 독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AI 시대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전력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기준 약 158GW(기가와트)이지만, 지난해 여름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6.8GW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로 늘릴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원전이 더해지게 되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출력 조절 기술을 확보해 발전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은 “출력 조절 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기술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출력 조절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 경직성 전원인 원전을 늘리는 것만이 미래 전력 시장에 대응하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여론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쟁점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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