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을 끌 경우 국정 동력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이 후보자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인사를 기용한 실용주의 인사가 각종 도덕성·불법 논란 끝에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통합 인선 기준 설정과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명 철회 이유로 밝힌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다. 이 후보자 장남이 위장 미혼 상태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은 여론의 공분을 샀고, “당시 파경 상태였다”라는 이 후보자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폭언 정황, 인천 영종도 투기 의혹, 자녀 입시·병역 특혜 논란 등 그 밖의 의혹도 개별 사안 하나만으로도 임명에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국민 여론 악화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47%로, ‘적합하다’는 응답(16%)을 압도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이 가세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갈수록 거세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의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수가 내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해 다음주 내내 이 사안으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으로서는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지명 철회 여파는 당분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탈진영 인선이 결과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꼴이 되면서 통합 인사 기준 확립과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자처럼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친 인사까지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인선 초기부터 여권 안팎의 의문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과도 모순돼 보인다. 더구나 지지층 내부의 반목과 분열 등 탕평 인사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청와대 검증 기능 마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지만 부정청약 당첨,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 인사검증의 기본 항목이다.
청와대가 이날 통합 인사 기조 유지를 강조했지만 이번 여파로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용에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등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함께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국무회의에서 업무 능력을 확인한 윤석열 정부 인사를 기용했다. 향후 통합 인사 때는 이 같은 형태의 ‘직접 확인한 사람’ 위주로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빅데이터로 발굴한 위기 우려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도입된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여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돌봄비·필수 물품 등을 먼저 지원하고 양육코칭, 양육상황 점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개입해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시설 장기 보호 아동이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방식도 상황에 맞춰 촘촘해졌다.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신속지원 중심형’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가족 유대 강화를 돕는 ‘가족기능 회복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양육코칭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새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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