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총리 인기 못 따라가는 자민당…“총선 과반 못하면 퇴진”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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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8 04:38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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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청년층 포함 압도적 지지 업고중·일 갈등 부른 발언 철회 거부전쟁 가능 국가 전환 등 ‘강공’
예산안 통과 지연에 비판 나와중도개혁연합 변수도 위협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8일 총리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내각 지지율이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실패 시 퇴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정부를 이루고 중의원 의석 465석 중 233석을 간신히 확보해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는 등 총리직에 오르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60~70%)은 압도적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9세 젊은층이 다카이치 총리가 착용한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를 따라 사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졌고 ‘사나카쓰’(사나에 팬 활동의 줄임말)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은 해결은커녕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이 내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을 계승해 ‘아베의 제자’ ‘여자 아베’ ‘우익 중 우익’이라 불렸으며 야스쿠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해왔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3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내각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처럼 단명할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앞세운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 개정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 정부·여당의 고민거리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에 그쳤고, 42%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23~2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 지지율은 47%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67%)에 크게 못 미쳤다.
중의원 해산 이후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7%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대로 나타난 것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닛케이는 중의원 해산으로 올해 예산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우선’을 강조하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경제 후순위 해산’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만든 ‘중도개혁연합’도 자민당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중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선은 여당 과반수”라며 “과반을 이루지 못하면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원순환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전국의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마련하고,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든 재활용 가능 자원이지만, 그간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 소비자는 사용한 종이팩을 씻고 말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기후부는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제도를 안착시킨 뒤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폐가전·전지 수거함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확대에 대비해 2배 이상인 4만개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포장재와 제품은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행 EPR은 국내 제조·수입업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강원 횡성군은 올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위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이날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 대한미용사회 횡성군지부와 ‘방문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횡성군은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와 대한미용사회 횡성군지부는 전문 인력을 대상 가정에 파견해 체계적인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미용사들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자연스럽게 정서적 교류도 하게 된다.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통해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하는 셈이다.
박은정 횡성군 가족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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