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미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디지털 분야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무역 합의 전반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디지털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도 경계한다.
미국 내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국 측 서한에 대해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통과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2월 말, 3월 초 등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원회 내 간이 공청회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일정을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의는 다음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위에는 지난해 11~12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5건이 회부돼 있다. 4건은 여당이, 1건은 야당이 발의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한·미 간 MOU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약정한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민간 투자와 보증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승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입 강도가 가장 낮다.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는 투자 전 국회 사전보고, 기금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공사가 투자 사업 후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안 심의에 앞서 MOU 등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 부총리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선행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라운드에 복귀한 황인범(30·페예노르트·사진)이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부상에서 벗어난 그가 시즌 첫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페예노르트는 26일 네덜란드 로데르담에서 열린 2025~2026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20라운드 홈경기에서 헤라클레스 알멜로를 4-2로 눌렀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으로 고전한 페예노르트(승점 39점)는 오랜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아약스(승점 37점)를 제치고 2위에 복귀했다.
이날 4-3-3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 중원 사령관 황인범이 어시스트 2개를 배달해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황인범은 1-1로 맞선 전반 35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조던 보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추가골을 도왔다.
황인범은 후반 38분 3-1로 점수를 벌리는 쐐기골까지 책임졌다. 황인범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방으로 과감한 롱패스를 시도했다. 그리고 아니스 하지 무사가 골키퍼 키를 넘기는 영리한 슛으로 상대의 골문을 열었다.
황인범이 시즌 첫 멀티 도움의 기쁨을 누린 순간이었다. 직전 경기인 스파르타 로테르담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린 그는 새해 들어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1골 2도움)로 상승세를 탔다.
페예노르트는 후반 40분 카스페르 텡스테트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승리를 굳혔다.
황인범은 지난해 허벅지와 종아리를 번갈아 다치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특유의 감각적인 패스와 킥으로 페예노르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황인범의 달라진 경기력은 그를 둘러싼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축구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황인범은 부상에서 벗어난 새해 4경기 평점이 7.85점에 달한다. 8점에 가까운 평점은 경기를 주도하는 활약을 펼쳤다는 의미다. 그가 부상에서 회복한 지난달 4경기(6.55점)와 큰 차이다.
황인범의 부활은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에 호재이기도 하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번 월드컵 중원 조합에서 황인범이 중심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홍 감독은 황인범의 잦은 부상에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가 월드컵 개막을 4개월여 앞두고 옛 기량을 되찾으면서 고민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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