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세청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노린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해당 업종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 케이크를 소량만 매입하고, 커피전문점 형태로 사실상 영업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부수 토지 내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수 토지는 건물을 드나드는 통로, 주차장 등 건물을 쓰기 위해 필요한 땅을 말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넓은 부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는 사례가 있어 이 부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지난해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던 강원 강릉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정수 역량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곡 지하수 저류 댐 설치사업’을 마무리해 하루 1만80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약 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의존도를 낮춰 도심 전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수 저류 댐이 완공되면 기존 연곡천 복류수와 함께 하루 3만45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대천 지하수 저류 댐 설치사업과 연곡∼홍제송수관로 복선화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하루 1만4800t을 공급 중인 연곡정수장의 기존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1만5200t 규모의 정수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쯤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연곡정수장은 하루 3만t의 정수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와 유수율 개선을 통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6년간 약 384억 원을 들여 두산동·노암동·포남동 일원 37.4㎞ 규모의 노후 상수도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취수원 다변화와 정수 역량 확충, 관망 정비를 통해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지역에서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이어지자 재난 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한때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면서 제한 급수가 시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어진 가뭄 극복을 위한 운반 급수에는 군부대와 소방, 지자체 차량 9108대가 투입돼 22만4958t의 물을 실어 날랐다. 운반 급수에 동원된 인원만 2만287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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