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기도 내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한 민관합동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출범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역 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합동조직이다.
경기도가 직접 임명한 시군구 지회장 52명과 도내 31개 시군이 위촉한 1018명 등 모두 1070명의 공인중개사가 관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내 공인중개사 1만8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탄 양당 합당에 관해 “(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정책을 포기하면서 합당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손을 놓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띄워왔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민주당과 통합 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열린 언론 질의응답에서 ‘합당하면 혁신당의 정책 DNA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해온 게 혁신당의 DNA이고 조국의 DNA인데, 이를 유지·보존·발전·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합당 문제를 판단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나 검찰·사법 개혁 문제는 ‘(민주당과 입장이) 똑같아’ 답을 했고,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토지 공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정책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포기하면서 (합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 문제는 단지 (민주당) 163석과 (혁신당) 12석의 합으로 보는 공학적 관점, 산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전과 가치의 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뤄지지 못하면 합이 안 되는 것이고,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뤄진다면, 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유지·보존·확대된다면, 그게 확장되는 방향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저희가 비전을 접고 선거용으로만 뭘 하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메시지는 양당 통합이 ‘정책 노선의 실질적 융합’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맨 마지막 결론을 전제해 놓고 거꾸로 소급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합당 문제는 혁신당이건 민주당이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당 여부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합당 논의에서 혁신당의 정체성이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적 의제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제기하고 끌어 나간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대하면서 국가적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해 왔다”면서 “사실 합당론이라는 것을 당 내부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해 보거나 다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좌완투수’를 자처한 혁신당과 통합할 경우 당이 주력하는 입법은 물론 정책 노선에서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이 바깥에 있으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을 맡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적 인사들을 기용하며 오른쪽 공간을 넓혀가는 게 훨씬 낫다”며 “합당해도 정책적으로 티격태격하면 당에서 쉽게 융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 관련 당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한 위기 우려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여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돌봄비·필수 물품 등을 먼저 지원하고 양육코칭, 양육상황 점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서울 관악·강서구, 경기 수원·용인시 등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예산은 총 3억원(국비 1억5000만원·지방비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별도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개입해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시설에서 장기 보호 중인 아동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으나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방식도 상황에 맞춰 촘촘해졌다.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신속지원 중심형’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가족 유대 강화를 돕는 ‘가족기능 회복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양육코칭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새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대 피해 가정 회복을 돕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은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하겠다”며 “일선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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