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취학 아동 학원서 ‘주입식 교습’ 3시간으로···영어유치원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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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8: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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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4·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일 “영유(영어 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만 3세 이상~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에서 인지 교습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만 3세 미만 영아의 인지 교습은 학원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입법에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 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 교습을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거나 유아의 점수를 통보하는 등 비교서열화하는 행위 또한 유해교습행위로 본다. 다만 교육부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지식 주입식) 인지 교습의 구분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법을 개정해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강·교습 상담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한 제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며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규제와 동시에 취학 전 아동 대상 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지 표명과 달리 전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이미 ‘놀이+학습’을 절충하는 형태로 운영돼 규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운영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원가의 우회적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막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와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학교에선 내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좌우할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에 복수의 기업이 신청했다. 이들 기업 중 1곳은 메가MGC커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31일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이날 복수 업체가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각 주관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명과 상세 인수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제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은 최근 기업회생 절차 연장을 반복 중인 홈플러스 자구책 중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익스프레스 인수를 원하는 기업으로 SSM 사업을 영위 중인 GS리테일과 롯데쇼핑 등 유통 대기업을 예상해왔다. 그러나 이날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된 직후 실제로 익스프레스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진 기업은 메가MGC커피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 접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때 유진그룹도 실사를 마치고 익스프레스 인수를 검토 중이었으나 인수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스프레스는 현재 전국에 293개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익스프레스 시장 가치는 3000억원대로, 홈플러스가 처음으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추진했던 2년 전 1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과 협의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5월4일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대구 시민 자존심에 걸맞은 보수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독식해 온 대구의 정치지형이 대구 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것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대구는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 놓여있다”며 “이번에 그 벽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30년째 지역 내 총생산(GRDP) 꼴찌”라며 일자리 실종,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원인으로는 보수정당이 독점하며 경쟁이 사라진 대구 정치 지형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대구 시민들은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한 당에 표만 몰아줬다”며 “그런데도 그 당은 표만 받아 가고 대구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확 바꾸는 방법이 있다. 김부겸이 당선되면 그다음날 바로 지도부가 다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투를 하면서 한쪽 팔, 축구를 하며 한쪽 다리만 쓴 것”이라며 “이제 양팔 양다리를 다 쓰자. 그래야 대구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좌초된 대구·경북 특별법 재추진부터 민·군 통합공항 이전, 식수원 문제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4년이나 더 남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저 김부겸이 시장이 돼야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도전은 2014년 6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낙선했지만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2년 뒤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 갑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고, 2022년 총리 퇴임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의 공식 등판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고공행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노선과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을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압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민주당 첫 대구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김 전 총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 불복으로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김 전 총리 측은 결국 막판 단일화로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선거와 달리 ‘윤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을 공격하는 일은 자제하고 민주당 후보임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조였으나 이번은 다르다”며 “후보 본인도 대구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대구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69)는 “국민의힘이 표만 가져가고 대구를 외면했다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70 평생 민주당을 찍어볼 생각도 안 한 나 같은 사람도 김부겸이 나오면 고민해보겠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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