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AI 공습 좌표 제공”…이란, 미 빅테크에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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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8: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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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국·이스라엘이 자국 지도자 암살을 지속할 경우 구글·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표적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표적 공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인공지능(AI)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에 AI 기술을 제공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셈이다.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및 AI 기업들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테러 작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들을 우리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엔비디아·인텔·테슬라·보잉·팔란티어·IBM·JP모건 등 18개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기업은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1일 오후 8시(한국시간 2일 오전 1시30분)부터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각 암살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시설이 파괴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 즉시 근무지를 떠나라고 경고하고, 기업 사무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 대상을 역내 미군 시설에서 에너지 시설로 확대한 데 이어 역내 미 빅테크 기업까지 겨냥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 암살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이들 기업의 AI 기술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는 AI 기술이 이스라엘군의 암살 작전을 고도화했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수집한 광범위한 정보를 AI 플랫폼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를 통해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표적의 생활과 동선에 대한 단서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암살 작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지난 10년 사이 가장 중요한 첩보 기술 발전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AI의 발전은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처리할 수 없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이스라엘은 개전 이후 이란 고위 지도부 250여명을 폭살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공습한 것을 시작으로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등이 사망했다.
하지만 AI를 통한 표적 설정이 데이터 오류를 일으킬 경우 민간인 대량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쟁 개시 첫날 175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 오폭 참사가 대표적 예다.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이 오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적을 잘못 설정한 것이 오폭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닐자 아마랄은 “AI 기반 표적 설정이 전쟁에서 일반화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우크라이나 모두 데이터 처리와 표적 설정에 AI를 사용했으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공습에 AI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 같은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큰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AI가 결함 있는 데이터나 실제와 다른 자료로 학습할 경우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오작동할 수 있으며,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예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전쟁은 AI가 무력 충돌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군이 AI 활용에 대한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시는 공모로 총 5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편람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13박14일) 기준 390만원이다. 이 중 14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셋째 이상 다태아 가정 등은 125만원을 추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시설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로 간접 피해를 본 인근 사업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한다.
대전시는 대덕구 공장 화재 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마음톡톡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톡톡버스 운영은 지난 20일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인근 사업장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심리지원은 마음톡톡버스 방문 신청을 한 화재 공장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사업장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방문해 화재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직원들의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42-486-0005)에 전화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화재 이후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각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정신겅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로 24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단과 공장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1~4공단과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등 관내 주요 산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해 소방·대피시설 확보 등 안전 조치를 보강하도록 하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 검토에도 들어간다. 동시에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노후 산단과 공장 건축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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