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 양측에 ‘고용유연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뒤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유연성 확장’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춘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연화는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를 갑자기 꺼냈다. 사전에 설정된 의제가 아니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발언문 대신 “실제 노동시장은 고용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며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
“일부 대기업은 고용이 경직돼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유연성은 차고 넘쳐요. (사용자가) 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면 노동자가 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고용유연성은 해고 위기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나 힘, 영향력을 다 잃게 되는 문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대안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현장에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놓고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현장 제조업에 로봇이나 AI가 도입되고 있어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도입이 개별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질 경우 고용 충격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AI는 문명 전환 수준이고 통제와 속도 조절은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된 이후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AI가 작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는 제도, 도입 속도나 방향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AI시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제도가 생겨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AI로 경쟁력이 생기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용자가 독점하면 안 되고, 노동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데이터나 AI 기술도 결국 사회가 만든 자산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져야지요. 노동이 갖는 의미가 꼭 소득과 대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어도 노동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한다”며 “한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서는 현장 변화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며 “교섭이 성사된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 원청(또는 대기업) 노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청노조 중에서도 사측과 협상권을 가진 교섭대표노조가 많은 ‘상대적 강자’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원청 노조의 역할론에 대해 “원청 노동자의 임금을 10% 올리면 2% 정도는 하청 노동자 몫으로 양보하는 포용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문제보다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의 격차가 우선적 문제”라며 “원청이 하청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범 10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과제 지연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과 산재·체불임금,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과제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1월 6·3 지방선거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노조 조직률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대기업은 이미 조직률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아 전체 수치가 정체돼 있다”며 “조직률 제고는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부산의 한 예술고 교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했다.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소청심사위는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여한 외부 위원 2명 중 1명을 A교장이 “제척해달라”고 요청해 8명으로 징계를 의결한 게 문제가 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징계였다”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A교장은 향후 재징계 과정에서 재차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에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계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징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공적 통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학생 3명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 이송 후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학생들이 사망한 직접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A교장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친문’ 전해철 전 의원 출마설에친명계 “부적절” 잇달아 비판정치자금 3심 앞둔 김용 등판설김남국 “추천보다 실력” 발끈조국, 전북·부산과 함께 검토 중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범여권 내부 경쟁이 뜨겁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과열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며 “이기는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산갑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던 양문석 전 의원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이다.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민주당 계열 정당 의원을 배출한 여당 강세 지역이다. 이 때문에 범여권 주요 정치인들이 출마 의사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졌다.
안산을이 지역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설을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에 맞서 정치인으로 제 역할을 했느냐,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지는 않았는지” 등을 출마 자격으로 거론했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으로, 안산 상록갑에서 3선을 지냈다.
앞서 한준호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눈감고 당대표를 흔든 사람이 있었다. 그런 분이 다시 국회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며 “안산의 시계만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적었다.
장철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전 전 의원 출마설을 언급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중해달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친이재명(친명)계가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전 전 의원 복귀를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용 전 부원장과 김남국 대변인도 간접적으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 9일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나와 “가능하면 활동했던 경기도에서 (의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께서 안산갑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용 대변인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개인의 아쉬움과 정치적 배려보다 안산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발끈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는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과 89, 90블록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고, 우리가 풀어내야 할 마음의 매듭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일은 누군가의 추천이 아닌, 안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를 쌓아온 실력과 책임감으로만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7인회 소속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산 단원을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맡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의 안산갑 출마설도 나온다. 앞서 혁신당 안산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안산 당원들과 진보 시민들은 조국 대표의 안산갑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한다”며 “조 대표의 안산 정치는 수도권에서 혁신당의 확실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대표가 4월 초 자신의 출마지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전북(군산·김제·부안갑), 부산(북구갑) 등도 출마지로 거론되는데 부산의 경우 보수가 막판에 결집하는 소재로 활용되면 민주당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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