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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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7: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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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이른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환경 보전 등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등 총 42만6천㎡ 규모였다. A사는 이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천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천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 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법 시행령 36조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의 ‘그 공사의 사업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실시협약,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업 실시계획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문제의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면적에 포함돼 있다”며 A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법상 ‘그 공사의 사업부지’란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다면 부담금이 면제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시행령 조항의 목적은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며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규정을 신설한 행정입법자는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되므로 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밖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아닌 만큼 포함토록 했다”며 “이는 ‘사업부지’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허가가 이뤄진 토지로 상정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군인 평균 연령 40대, 일 최대 1500kg 운송‘곡선형 금속 막대’ 무릎부터 허리까지 장착AI가 동작 읽고 전기 모터 출력 조절·개입“체력 부담 30% 줄여” 전투 지속 능력 향상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병사들에게 ‘외골격 기기’ 보급을 시작했다. 외골격 기기란 옷 위에 묶듯이 착용하는 단단한 막대기 형태의 전자 장비다. 인간 몸속에 있는 근육과 뼈 움직임에 힘을 보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도록 돕는 장비다. 외골격 기기가 전장에 본격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외골격 기기를 우선 지급한 대상은 포병 부대다. 수십㎏짜리 포탄을 운반해야 하는 병사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평균 연령이 4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외골격 기기는 병력 고령화에 따른 체력 한계에 대응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릎·허벅지 휘감듯 장착
이달 우크라이나 제7신속대응군단은 공식 SNS를 통해 예하 부대인 제147포병여단에 외골격 기기를 시범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147포병여단이 주로 전투를 벌이는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도시 포크로우스크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가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다.
제7군단이 SNS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하반신에 외골격 기기를 부착하고 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곡선형 막대기다. 무릎에서 시작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허리를 휘감는다. 재질은 금속이다.
동영상에서 병사들은 결속 장치 여러 개로 외골격 기기를 몸에 단단히 고정한다. 그 뒤 외골격 기기에 달린 작은 버튼을 누르면 계기반에 불이 들어오며 작동 준비가 끝난다.
외골격 기기의 핵심 장치는 전기 모터로, 인공지능(AI) 장치가 통제한다. 외골격 기기를 착용한 병사 다리와 허리 각도 등이 변하면 AI가 재빠르게 이를 읽어내 전기 모터 출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병사가 무거운 군수품을 들기 위해 무릎과 허리를 잔뜩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하면 모터가 즉시 개입해 힘을 보태는 식이다. 병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각종 운반 작업을 하도록 돕는다.
신체 부담 30% 경감 효과
우크라이나군이 외골격 기기를 포병 부대에 먼저 지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군 주력 무기인 구경 155㎜짜리 야포에 들어가는 포탄 한 발은 약 50㎏인데,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는 포병 한 명이 이 포탄을 하루 평균 15~30발 운송한다.
감당해야 할 누적 포탄 중량이 하루 최대 1500㎏에 달하는 셈이다. 중노동이다. 제7군단은 SNS를 통해 “외골격 기기를 사용하면 병사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하면 50㎏짜리 포탄을 들어 올려도 실제로는 35㎏만 감당하는 셈이다.
최근 전장에서 사용되는 야포에는 자동 발사 장비가 많이 장착돼 있기는 하다. 수십 년 전처럼 발사 전 과정을 병사의 힘에 의존하는 구형 야포는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발사 직전에 기다란 포신 안으로 포탄을 강하게 밀어 넣는 임무 정도는 스스로 하는 야포가 흔하다. 기술 발달의 결과다.
하지만 포탄을 장전 장치 위에 얹거나 야포 곁으로 운반하는 일은 여전히 병사의 근력을 빌려야 한다. 소수의 최신형 야포가 아니라면 아직도 사람 손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외골격 기기는 포병에게 요구되는 이런 역할을 힘 덜 들이고 하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공개된 동영상에서 병사들은 포탄을 매우 기민하게 들어 올려 야포까지 신속히 옮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7군단은 “외골격 기기는 결과적으로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력 고령화에도 대응
외골격 기기는 우크라이나군 평균 연령이 43세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효용 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병력 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라는 문제까지 안고 있는데, 외골격 기기가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단이 될 수 있다. 엄청나게 무거운 포탄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임무 때문에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중년 병사들에게 외골격 기기는 분명 환영받을 만한 장비다.
일부 외신은 이번에 공개된 외골격 기기를 군 전용 장비가 아니라 시중에서 팔리는 민수용 제품으로 추정한다. 민간에서 외골격 기기는 산을 오르거나 산업 현장에서 고중량 화물을 옮길 때 주로 사용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전황이 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한 군 전용 장비보다는 성능이 입증된 민수용 장비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7군단은 “외골격 기기의 전투 투입은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기술을 통해 인간 체력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이슬람 3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해 4자회담을 열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킨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바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이 회동했다.
이날 회동에서 초반 논의는 전쟁 발발 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문제에 집중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회의 전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미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의 초안을 다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을 관리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컨소시엄 구성 제안이 미국, 이란과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동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4개국은 회동에 대한 공동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다르 외교장관은 이날 회동 후 “전쟁을 조기에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추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종전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미·이란 양측 모두 파키스탄 중재에 신뢰를 표명해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일 내 열릴 회담을 주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회담이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재국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은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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