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려 했던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상부 압박을 받고 사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BI 요원 트레이시 머겐은 최근 워싱턴 본부로부터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에게 총격을 가한 ICE 요원 조너선 로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머겐은 자신이 맡고 있던 FBI 미니애폴리스 지부의 감독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침해 조사란 FBI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범죄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오범죄·공권력 남용 범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총격과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권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FBI 지부의 신디 버넘 대변인은 머겐의 사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머겐의 사임은 앞서 미국 법무부가 굿 피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뒤 이뤄졌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차관은 지난 13일 “현재 ICE 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ICE 민간인 총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임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3일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에서는 검사 6명이 잇달아 사직했다. 이들은 사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법무부가 굿과 그의 동성 배우자인 베카 굿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는 법무부의 요구에 격분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굿과 그의 배우자가 미니애폴리스의 좌파 시위와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미 연방 수사관들은 굿 피살 사건과 관련해 미네소타주 당국이나 지방 검찰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주 자체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미네소타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총격이 사망자인 굿의 폭력적인 행위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자 독자 수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로, 현재도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주요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이들 하청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노동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중은 원청보다 높게 나타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원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52%, 2025년 8월 기준 0.29%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 재해율은 같은 해 각각 0.65%, 0.35%로 매년 원청보다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대차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2024년 조선소 산업재해 사망자 24명 중에서도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금속노조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청 교섭에 관한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계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에 관한 판례, 금속산업 교섭 관행에 따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노동계는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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