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신규 원전, 계획대로 간다···정부 “2기 건설 추진, 2037~2038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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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8 07:47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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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신규원전 건설을 그대로 추진한다. 내년 초까지 부지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7~2038년까지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화원전(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담겨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책에 반발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특별법 재의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이어 주민 동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26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진다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비친다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각종 통계와 수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실질적 효과가 불분명한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나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종속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도는 다음달 2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행정통합추진단 민관협의체 위원, 도의원, 일반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뒤 김 지사가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식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주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질의와 평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민 참여를 통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개선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서울 내에서 100%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서울 시민 1명 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한 해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면 생활인구 1000만 명 기준 하루 약 60t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1인당 연간 약 2.2㎏의 쓰레기를 줄이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폐기물 감량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시작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천 사항을 서약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첫 서약을 한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실시한다. 시민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운영한다.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다회용기 의무 사용 대상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대학·민간의 축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종량제봉투 발생량은 하루 약 2905t 정도이다. 마포·강남·노원·양천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공공소각 물량은 발생량의 69.4%인 약 2016t이다. 나머지 889t은 민간 소각과 재활용 선별장이 담당한다. 서울 안에 민간처리시설이 없어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0.9%는 수도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원칙대로 갈 수 있게 하겠다”며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2700t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대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 처리용량 3000t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2850t까지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은평, 구로·광명 소각장을 포함하면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본부장은 일부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밖 민간 업체로 이동한 것은 5억원 이상 용역계약에 지역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정부 규정 때문이라면서 “기후부와 폐기물 처리 등 특수한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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