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기에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로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같은 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선고도 예정돼 있어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당일 법정 상황은 생중계로 전달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 공천하도록 지시한 것(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다.
혐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 공범에 해당하는지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매매 내역을 직접 확인해왔던 점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계좌를 맡기면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지 명확히 인식했고, 이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인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포(주도 세력)’ 이준수씨의 지시와 요청에 협력하고 원금과 손실 보장 약정까지 든 점 등을 들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씨 역시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한 것과 달리 최근 특검팀 조사에선 정반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해서 “계좌만 빌려줬을 뿐 구체적 거래 정보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이용됐고,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도 잘 모른다며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와 함께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 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 수수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명씨가 홍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내용”이라며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선물을 받고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약속해줬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물품을 전달한 전성배씨가 재판 과정에서 가방과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하자, 뒤늦게 본인도 입장을 바꿔 “가방은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받았더라도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3시부터는 김 여사의 통일교 뇌물 혐의와 관련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도덕 단속대’에 체포, 갇혔다가 풀려난 태권도 코치이자 선수 카디자 아흐마드자다는 22살의 여성이다. ‘공식 선수 경력’은 나오지 않는다. 나이와 헤랏 주 출신이란 정도만 나왔다. 헤랏 주 비공개 공간에서 여성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아프가니스탄 국가 태권도 대표팀의 일원이란 말도 나왔다.
체포, 수감과 석방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탄압 현실과 연대의 성취를 보여준다. 아흐마드자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헤랏 주 제브라일 지역의 한 건물에서 체포됐다. 당시 아버지와 해당 시설 소유주도 붙잡혔다.
아흐마드자다는 비밀리에 여성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탈레반 ‘권선징악부’ 대변인은 BBC에 여성 스포츠 체육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금했다고 했다. 적절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고, 체육관에서 음악을 틀었으며, 남녀가 섞여 활동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구금 이유로 들었다. 여성의 체력 단련이나 공적 활동 자체를 서구적 행위로 여기는 탈레반 정권의 기조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아흐마드자다에 대한 처벌을 두고 현지에선 극형인 투석형에 처해질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해외 인권, 여성 단체와 언론이 주목한 건 여성의 공적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노력한 인물이란 점이다. 탈레반은 2021년 정권을 재장악한 직후부터 여성의 스포츠 클럽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 여성 스포츠 클럽은 단 한 곳도 재개되지 않았다. 여성의 스포츠 대회 참가도 금지된 상태다.
“이번 구금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광범위한 패턴의 일부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단체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 협회’(RAWA) 등이 전한 리처드 베넷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말이다. 그는 지난 17일 X(구 트위터)에 아흐마드자다의 체포, 수감 때 신변 안전 보장과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아흐마드자다 수감 소식을 처음 알리고 석방 청원 운동을 벌인 건 네덜란드 태권도 연맹이다. 이 연맹은 이 사건을 여성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배울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여긴다. 연맹은 “이번 사건은 네덜란드 태권도연맹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겼다. 연맹의 회원 상당수는 소녀와 여성이다. 네덜란드 사회와 우리 연맹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무조건 지지하며, 스포츠 영역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했다. 연명은 “스포츠를 할 권리·자기계발의 권리·자기 보호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여성과의 연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연맹은 2014년부터 유럽에 확산한 ‘다양성 헌장’에 서명한 단체라고도 했다.
이들은 “수많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받았다. 석방 청원은 하루 만에 수백 건이 모였다”고 했다.
아흐마드자다는 지난 22일 풀려났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25일 기준 알려지지 않았다.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조직원 73명 중 17명이 충남경찰청으로 호송돼 관내 유치장에 유치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한 범죄 피의자 17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계받아 관내 경찰서 유치장 2곳에 분산 입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매칭해 준다고 속여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이뤄진 경찰청의 글로벌 공조작전을 통해 검거돼 이날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된 피의자는 대부분 20~30대로, 조직 내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여성 피의자 3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활동했던 범죄단체 조직원 규모를 6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책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 가입 경로와 구체적인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죄 가담 경위와 활동 기간 등을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 신병 처리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총책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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