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다.
상설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고소에 참여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설특검은 미국 쿠팡 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30일 연장된다.
차기 총선을 앞둔 태국에서 탁신 전 총리 가문 정당인 프아타이당이 매일 9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약 4670만원)를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욧차난 웡사왓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는 이날 깐라신주 쿠치라나이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하루 9명의 백만장자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매일 소비 영수증 소지자 5명과 농민, 고령층, 공공봉사자, 소득세 신고자 4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욧차난 후보는 이 정책이 시민들의 영수증 거래를 촉진해 정부의 과세망 밖에 놓인 비공식 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전체 인구 중 약 6분의 1만이 정부의 세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태국중앙은행은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약 48.4%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욧차난 후보는 해당 공약이 예산 및 법적 문제 검토를 마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매년 324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아타이당이 두 차례 연속 집권할 경우 8년간 약 2만600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하루에 900만바트(약 4억2000만원)씩 쓰면 연간 30억바트(약 1400억원)가 넘는다”며 “경제적 측면과 지속가능성,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다.
차이웃 타나끄마누손 국민사랑당 총리 후보는 “운이나 복권에 기대는 정책은 금융 규율을 해친다”며 “국민의 세금을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태국은 다음 달 8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탄핵당하면서 프아타이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인 욧차난 마히돌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마티촌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인민당이 41.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프아타이당은 28%로 2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30·바이에른 뮌헨·사진)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독일의 ‘빌트’에서 뮌헨 전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폴크는 25일 SNS를 통해 “첼시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TZ’ 역시 뮌헨이 김민재의 이적을 고려하는 가운데 첼시가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뮌헨은 김민재가 잔류하겠다면 굳이 이적시킬 생각이 없지만, 떠나겠다면 적절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톱클래스 수비수로 분류되는 김민재는 2025~2026시즌 뮌헨에서 주전이 아닌 로테이션 수비수로 역할이 바뀌었다. 요나탄 타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주로 호흡을 맞추면서 김민재가 백업으로 그 뒤를 받치는 형태다.
지금껏 김민재는 숱한 이적설에도 여러 차례 뮌헨 잔류를 표방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인 AC밀란과 인터 밀란이 이달 초 김민재 영입에 뛰어들었을 당시에도 직접 “이적 생각은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뱅상 콩파니 뮌헨 감독도 김민재를 중용해 지난해 12월부터 분데스리가 7경기 중 부상으로 빠진 2경기를 제외한 5경기에 모두 출전시켰다. 김민재가 교체로 출전한 것은 17일 라이프치히전이 유일했다.
그러나 김민재의 뮌헨 잔류가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지는 미지수다. 김민재는 2023년 뮌헨에 입단한 이래 기복 있는 플레이로 질타를 받았다. 뮌헨은 2022~2023시즌 나폴리를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끌며 최고의 수비수로 떠올랐던 김민재 영입에 4200만유로(약 723억원)를 베팅했다. 김민재는 첫해에는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부응했지만 이듬해부터는 아킬레스건 부상 등이 겹치면서 실망을 안겼다. 뮌헨 입장에선 30대에 접어든 김민재를 제값을 받고 첼시에 보내기를 바랄 수도 있다.
첼시는 리엄 로세니어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로세니어 감독은 대인 수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교한 롱 패스 능력까지 갖춘 김민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남은 시간은 1주일 남짓이다. EPL 겨울 이적시장은 2월2일 문을 닫는다.
김민재가 어느덧 뮌헨에서 통산 100번째 경기를 뛰었다. 김민재는 이날 아우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40분 교체될 때까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뮌헨의 1-2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뮌헨의 정규리그 첫 패배(16승2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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