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단양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부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첫 사업으로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경로당 50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지난해까지 누적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다. 단양군의 누적 고향사랑기부금은 5억 원 정도다. 이 중 약 55%에 해당하는 2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한다.
군은 부식비 지원을 강화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라 월 30만∼5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한다. 20명 이하는 30만 원, 20명에서 40명 사이는 40만 원, 50명 이상은 50만 원이다.
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첫 사업으로 어르신 밥상 지원을 선택한 것은 홀몸노인을 중심으로 결식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양의 고령화율도 41%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인 소중한 기금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 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당정간 의견 차이가 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인 거래소가 공공 성격이 있는 만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선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논란되는 부분을 빼고 자체 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취지였으며, 권대영 부위원장은 TF 주요 인사에게 면담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코인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여부다.
정부는 일단,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주주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는 지분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예외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TF는 지분율 규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현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사업자를 제치고 외부 자본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TF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이견이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 영향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TF 측에선 은행 중심 모델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술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측은 당초 쟁점 사항을 빼고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 있어 향후 논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견 속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TF 2차 회의는 28일로 변경됐다. 향후 TF가 발의할 법안에 쟁점 조항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책에 반발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특별법 재의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이어 주민 동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26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진다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비친다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각종 통계와 수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실질적 효과가 불분명한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나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종속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도는 다음달 2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행정통합추진단 민관협의체 위원, 도의원, 일반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뒤 김 지사가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식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주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질의와 평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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