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도 ‘인재’…경찰, 3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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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8 14:01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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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현장 작업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등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합동감식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30명을 입건하고, 이중 24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과 시공사, 감리, 히도급 업체 관계자 등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찰은 48m 장경간 구조인 철골 구조물이 붕괴한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고원인은 철골 구조물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의 시공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상 2층 옥상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 역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보면 ‘타설 작업 중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합동감식 결과는 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뿐 아니라 사고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칙과 책임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수십만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과 유럽 극우의 반이민 움직임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차별화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에 5개월 이상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1년 간 스페인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의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압력 아래 불법 이민을 단속해 온 많은 서방 정부들의 추세와 반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 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이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번 정책 배경으로는 이민자가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거론된다. 스페인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다른 주요 EU 경제국을 웃돌았으며, 2025년 예상 성장률도 3%에 근접할 전망이다. 고질병으로 여겨진 높은 실업률도 최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는 “부분적으로 이민 개방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짚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미등록 체류자는 약 8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한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는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집권 사회당은 의회 내 과반 달성을 못한 상태로,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정부 지지를 대가로 막판 협상을 거쳐 이번 조치를 내놨다. 포데모스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권리 보장을 의제로 밀어온 정당이다.
포데모스 소속 이레네 몬테로 전 평등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과 자국의 이번 이민 개방 움직임을 대조해 “그들(미국)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한다면, 우리는 그들(이주민)에게 체류 서류를 준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허가는 내각이 왕실령으로 승인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발효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수 국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반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규모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살인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구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ICC 재판부는 26일(현지시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사전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상태라며 건강 악화를 우려해 지연해 온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신경학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그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심리는 다음 달 23일 재개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ICC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부터 살인 등 폭력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에 있는 ICC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다.
당초 심리는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지연됐다. 특히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을 탈퇴한 점을 들어 ICC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탈퇴 효력 발생 전인 2018년 2월 이미 예비 조사가 시작됐다”라며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 재개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석 변호인 닉 코프먼은 이날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상충하는 견해에 대해 반대 신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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