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미국이 북한 억제 문제를 두고 “‘제한적인(more limited)’ 역할을 구상하고 있고. 그 책임의 더 많은 부분을 한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새 국방전략(NDS)에 적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새 국방전략은 “한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조건하에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새 국방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 타격도 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국방전략은 미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불과 며칠 전 마이애미로 짧은 출장을 떠날 때만 해도, 미국 동부 지역의 눈 폭풍으로 발이 묶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바쁜 일정을 겨우 마친 뒤 잠시 짬을 내어 따사로운 풍경을 거닐던 오후 갑자기 휴대폰 문자가 날아왔다. 경유지인 애틀랜타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 연기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돌발 상황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일행 중에 단순한 실수로 서부 지역의 솔트레이크를 경유지로 발권한 분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안 좋아서 본래 실망했지만, 눈 폭풍에 영향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게 되자 나머지 일행의 부러움을 샀다. 반면 귀국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덕분에 필자는 하루를 온전히 비워서 미국의 땅끝이라고 일컫는 키 웨스트를 방문할 수 있었다. 헤밍웨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멋진 섬이다. 정상적으로 귀국하게 된 분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했음은 물론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필자는 17시간째 마이애미공항에 있다. 소지인 불명의 가방이 발견되어 공항 전체가 정지되었고, 탑승 대기 중이던 모든 승객이 다 밖으로 나갔다가 상황 종료 후 다시 수속을 거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륙이 지연되어 경유 항공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 키 웨스트의 추억은 어느새 잊혀 버리고, 귀국 후 일정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말았다. 취소와 재발권을 거듭하는 불확실성 속에 그저 무사 귀국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일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로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권면, 혹은 곤경에 처한 이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전화위복 역시 유사한 의미로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에 순응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새옹지마와는 달리, 이는 나쁜 상황을 좋은 결실로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능력을 이르는 용례에서 유래한다. 이국의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상 이변이나 공항 해프닝보다 어쩌면 더 큰 인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 다시 민주주의가 전화위복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염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시도가 있었다.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 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폐기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나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선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소비가 줄어 비만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 비만율 감소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WHO는 ‘가당음료 세금(설탕세) 사용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설탕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대표적 역진세”라며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정교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외에 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청와대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 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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