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DMZ 평화의 길 복원에 반대 뜻‘48시간 규정’도 잇단 갈등 빚어유엔사 “출입허가권 행사 정당”정부 “비군사적 영역 통제 안 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와 달리 소외돼 있던 코스닥이 26일 7%가량 급등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 2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고 여당이 ‘코스피 5000’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추진하기로 한 영항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감했다. 2000년 9월6일(1074.1) 이후 25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엔 지난해 4월10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줄이는 조치다.
그간 기준지수(1000)를 밑돌 정도로 부진했던 코스닥은 이날 급등으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기준지수를 웃돌았다. 코스닥은 출범 당시 기준지수가 100이었지만 2000년 닷컴버블 당시 폭락한 코스닥이 수년간 기준지수를 밑돌자 거래소는 2004년 1월부터 기준지수를 100에서 1000으로 조정했다.
코스닥이 초강세를 보인 배경엔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피 5000’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제시했다.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피로감이 큰 만큼 코스닥에 기회가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는 코스닥 3000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마중물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순환매”라며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 현상을 주도한 바이오와 2차전지를 중심으로 수급이 이동했고 원화 강세 또한 순환매를 부추기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시가총액 4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포함해 에코프로(22.95%), 에이비엘바이오(21.72%) 등 코스닥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코스닥 대형주를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10.97% 급등마감했다. 반면 코스피는 SK하이닉스(-4.04%), 현대차(-3.43%) 등 대형주가 부진하며 40.48포인트(0.81%) 내린 4949.59에 마감했다.
코스피에 쏠렸던 자금도 코스닥으로 향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 2조9072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4434억원, 기관이 2조6009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의 대부분은 개인의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수요였지만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에 반응한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했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1100선을 넘길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00년 3월 2925.5(당시 기준 292.55)를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코스닥은 ‘닷컴버블’이 터지면서 연말까지 80%가량 폭락한 510선까지 밀렸다. 이후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코스닥은 2000년 이후 1100선 밑에서만 움직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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