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정치권 국토장관 탄핵 요구 일축의회에 제출된 CBP 자체 보고서프레티가 요원 위협한 증거 없어애리조나서도 총격…1명 중태
미국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직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순찰대 등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벌어진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 사건에 관해 “매우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놈 장관이 사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아주 잘하고 있다. 국경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프레티 사망 직후 그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니애폴리스로 보내 자신에게 직보하도록 하면서 놈 장관을 지휘체계에서 배제했으나, 이날 다시 놈 장관에게 신임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며 “(이민자들이) 쇼핑센터를 폭파하고 농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의 2%가 범죄의 90%를 저지른다. 그러니 그 2%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획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BP는 프레티 사망 사건에 관한 예비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프레티가 무기를 휘둘러 연방당국 요원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프레티가 먼저 연방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정치권에서는 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놈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 켈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프레티 사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엑스에서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전체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면 어떤 개인도, 심지어 대통령도 미국이 상징하고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애리조나주 국경 지역인 피마 카운티에선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복장을 빌려주는 ‘드림나래’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 드림나래 사업 지원을 6000여건으로 확대하고, 면접복장 대여기간도 2박3일에서 3박 4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드림나래’는 청년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면접복장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접에 필요한 정장 상·하의와 셔츠·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면접정장 대여에 그치지 않고 취업 준비 초기 단계부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접 코칭, 퍼스널 컬러 및 스타일 컨설팅, 화장법 지도 등 면접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8년 처음 도입된 드림나래 사업은 지난해 5000여건을 포함해 모두 2만여회의 면접 정장 무료 대여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올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 규모를 6000여건으로 늘렸다. 또한 대여 기간도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려 이용 편의를 강화했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인천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8~39세까지의 청년 구직자이다. 1인당 연 최대 5회까지 무료 대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정된 정장 대여업체는 부평구 클래시 테일러샵, 남동구 살로토 인천점, 서구 신화마젤, 미추홀구 김주현바이각, 연수구 더멋짐 등 5곳이다.
예약은 이날부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young.incheon.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나래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8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에는 생태 조사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 허가만으로 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DMZ법을 바탕으로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민간인을 DMZ 내부로 출입시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큰 우려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법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나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민사·행정까지 다 책임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후속합의서를 통해 이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지난 70여년간 한국 정부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왔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 방문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등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활동을 통제하고 이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한국 측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 활동 범위를 정한다면,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유엔사 규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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