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윤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영남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관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실시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피해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가운데 백령도와 제주도 개체군이 각각 국내 고유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파충류에서 고유종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륙과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쇠살모사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쇠살모사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살모사 3종(살모사·쇠살모사·까치살모사)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종으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자원관 연구진은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와 형태 비교 분석 등을 진행했다.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과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됐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 수가 많았고, 제주도 개체군은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와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로 명명했다.
한반도에는 30종의 파충류(뱀, 도마뱀, 거북 등)가 서식하고 있지만, 고유종은 이번에 확인된 살모사 2종을 제외하고는 장수도마뱀(북한 소재) 1종이 전부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파충류에서 고유종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사례”라며 “생물다양성 연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 분류학 전문 학술지(Journal of Species Research) 2월호에 게재되며,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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