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상대 관세 재인상 경고에 대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미통상현안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섣부른 메시지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절차상 관세 인상이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의 국회 입법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같은 시간대에 열린 국무회의 대신 대미통상현안 회의에 참석해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소속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9일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반응)”라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3차례 만났는데도 한국 국회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항의)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굴곡 많은 정치사의 거목이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다.
1988년 재야 출신 1세대 정치인으로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2차례 당대표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해찬이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에 던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전 총리는 민주진보 진영의 유능한 설계자로 꼽힌다. 역대 민주정부 대통령 4명이 그를 중용했고, 선거마다 ‘불패’의 신화를 쓴 전략가로 회자된다. 책임총리제, 지역균형발전도 그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주류 정치가 주목하지 않았던 노무현·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이도 그였다.
‘원칙과 가치’는 그의 38년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화두다. 국회의원 시절 불법유턴한 자신의 차에 딱지를 끊지 않은 의경을 경찰에 넘기고, 초선 의원 때 김대중 총재 면전에서 사당화를 비판했던 ‘사건’은 그의 꼿꼿한 성정을 보여준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되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던 그였다. 인지도가 약한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들을 위해 시장·구청장 후보가 포함된 합동 명함앨범을 만들고, 2000년대 초반 휴대전화가 보편화한 무렵부터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구상한 건 그의 실사구시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다. 민주진보 정치의 맏형이라는 책임감이 재야 출신으론 드물게도 ‘실용적 원칙주의’를 고수한 이유였다고 한다.
국회의원 회관 밖에서 명함을 건넨 기자에게 “내 사무실로 와서 인사하라”고 꾸짖고, 국무총리 시절 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호통치는 등 구설도 잦았다.
‘대장 부엉이’는 그가 가장 좋아한 별명이자 유일한 팬클럽 이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자 지지자 2만명이 그를 대장으로 세운 것이다.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운 것도, 피기도 전 꺾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정치의 토대를 이해찬이 구축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선진복지국가, 한반도 평화가 생애 마지막 과제”(조상호 보좌관 전언)라 한 그의 꿈은 이제 남은 이들의 몫이 됐다. 대장 부엉이의 명복을 빈다.
네팔 성소수자들이 총선에서 사상 첫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팔 최초의 성소수자 정당인 포용사회주의당은 이날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 6명을 발표했다. 포용사회주의당은 지난해 말 성소수자와 장애인 주도로 설립된 신생 정당으로 현재 약 500명의 당원이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누마 림부 포용사회주의당 대표는 “주요 정당들은 우리와 대화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다루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3등 시민처럼 살지 않도록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청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 전반을 이해한다”라며 “우리 동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수실라 카르키 네팔 임시정부는 오는 3월5일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불평등과 부패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가 사임한 이후 열리는 첫 선거다. 하원 275석 가운데 165석은 직접선거, 1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포용사회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성소수자를 내세운 유일한 정당이다. 네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독립당이 비례대표에 성소수자 후보 1명을 등록했다. 성소수자가 의회에 입성한 것은 포용사회주의당 고문인 수닐 바부 판트 전 의원이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게 마지막이다.
네팔은 남아시아 국가 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국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007년 제3의 성이 표기된 신분증 발급을 허용했고 2023년에는 동성 및 트랜스젠더 커플의 혼인신고를 잠정적으로 허용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블루다이아몬드협회’에 따르면 네팔의 성소수자 인구는 9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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