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실질적인 위력이 없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재작년 4월 경북 문경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효진씨는 2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유족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된다”며 “실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처벌이 약하니 예방 효과도 없다”고 했다. 강씨 산재 사망사건 관련 1심에서 현장소장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소속 과장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1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효진씨는 “중대재해법의 존재를 알고 국가가 유족의 편에 서 있는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와 판결을 겪으며 유족이 기대했던 정의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2022년 1월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재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역시 443명에서 457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4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산재 사건 1521건 중 노동부의 수사가 끝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8%에 불과했다. 내사 종결 비율은 20%, 수사 중인 사건은 60%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사건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비율(3.1%)의 3배다. 그동안 중대재해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65건이었고, 이 중 실형은 6건으로 9%에 불과하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많은 85.7%에 달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대부분 1억원 미만으로 선고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양형 수준이 낮은 점을 방증한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경향이 형벌로서 위하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기업살인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23건의 벌금 평균이 약 7억6816만원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손익찬 변호사는 “높은 무죄율은 산재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보고,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식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의 인식이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인 이상 피해자의 사망 등 피해 결과가 현저한 경우, 사업장 내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경우,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양형인자를 가중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에 비례한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그러나 산재가 양극화되고 있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자원을 투자하는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선 지원책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봄 영남 산불로 숲 98% 소실인공 조림 대신 자연복원 첫 시도어린 식물 움트며 회복 징후 뚜렷멸종위기종 포함 야생동물 삶터로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고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을 택한 경북 의성 고운사 사찰림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대거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환경단체는 26일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의성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관찰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유류 17종, 야생조류 28종이 발견됐으며 참나무류 등의 맹아와 함께 고사리, 야생화 등도 관찰됐다는 것이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홍석영 박사가 각각 식생·동물·음향·곤충 영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운사 사찰림 249㏊(헥타르) 가운데 97.6%인 243㏊가 소실됐다. 고운사와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생태계 조사에 착수했다. 자연복원은 나무를 인위적으로 가져다 심거나 불에 탄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이런 대규모 산림 피해에 자연복원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진은 고운사 사찰림이 단순한 수목 재생을 넘어 입체적인 회복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규송 교수는 숲의 골격이 되는 참나무류 등의 맹아 밀도가 ㏊당 3922본(모종이나 어린 식물을 세는 단위) 나타나는 등 숲 면적의 76.6%에서 회복 징후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맹아와 고사리 등이 ‘녹색 붕대’ 역할을 하면서 토양 침식 위험은 산불 직후인 지난해 4월보다 3.57배 낮아졌다.
식생이 왕성히 회복되면서 고운사 사찰림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난처이자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달, 담비,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17종의 포유류가 확인됐다. 한상훈 소장은 “중대형 포유류의 회복 잠재력은 높게 나타났으나 설치류 등 소형 포유류의 종 다양성은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올빼미, 큰소쩍새 등 28종의 야생조류도 확인했다. 기경석 교수는 “오색딱따구리 등 산림 건강성 지표종이 출현한 것은 곤충과 조류의 먹이사슬이 복원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불에 탄 고사목이 딱따구리와 곤충 등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벌채와 획일적인 조림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곤충 조사는 곤충 활동이 줄어드는 10월에 시작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곤충 분야 조사를 맡은 홍석영 박사는 올해 계절별 모니터링을 통해 곤충 군집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운사의 주지 등운 스님은 “지난해 9월쯤 산 정상에 올라가보니 고사리 등 온갖 풀들과 나무들이 다 움트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소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고운사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이후 인공조림 대신 자연복원을 택한 것이 생태계 회복을 앞당긴 요인이라며,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숲의 자생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산불 이후에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내 산림 정책에 자연복원의 가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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