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특수본 사무실에서 김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12월14일부터 총 네 차례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은 2023년 12월14일 제37차 위원회 회의에서 12월 1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을 퇴장시키라고 요구하다가 회의를 나갔다. 이후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총 세 차례 더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김 위원과 이 위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를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두 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던 박진 전 사무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김 위원은 2024년 6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26일 박 전 총장을, 지난 6일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 안동에서 조손가정으로 살던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0대)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한 뒤,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하고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건넨 돈은 모두 500만원에 달했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B군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해 8월 19일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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