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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나토 사무총장 “유럽,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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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05:40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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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유럽 내에서 부상한 ‘독자 방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꿔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어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갖추려면 수십억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에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뤼터 총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장책인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공유를 비롯한 독자 방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의 독자 방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판 나토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EU 상설군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진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할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럽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철회한 과정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에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합의의 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 방어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이 회담하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남동구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전 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
경찰은 A씨와 동석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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