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ICC,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재판 가능 상태’ 판단···반인도 범죄 심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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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04:46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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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규모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살인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구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ICC 재판부는 26일(현지시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사전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상태라며 건강 악화를 우려해 지연해 온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신경학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그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심리는 다음 달 23일 재개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ICC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부터 살인 등 폭력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에 있는 ICC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다.
당초 심리는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지연됐다. 특히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을 탈퇴한 점을 들어 ICC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탈퇴 효력 발생 전인 2018년 2월 이미 예비 조사가 시작됐다”라며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 재개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석 변호인 닉 코프먼은 이날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상충하는 견해에 대해 반대 신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은 그 역사가 극히 짧다. 긴 역사 동안 인류는 차별받고 조각나 있었다. 보편 인류의 이상은 극소수 선각자들의 머릿속에서나 떠올랐을 뿐, 현실에서는 식민지 노예제와 인종주의가 오래 지속되었다. 노예제는 공식 폐지되었지만 형태를 달리하며 지구 절반에 존속하고, 인종주의는 추방되었으나 혐오와 분란의 원인으로 아직도 굳건하다.
그런 점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예외적이었다. 특히 1793년 자코뱅은 인류의 통일성을 옹호하고 모든 식민 지배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다. 그리하여 카리브해 식민지 생도맹그의 흑인 노예들이 혁명의 원칙을 식민지에도 적용하려 했을 때, 프랑스 혁명은 진정 보편적 성격을 띠었다. 식민지 노예 반란을 진압하던 프랑스 병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돌격해오는 흑인 반란군이 부른 익숙한 노래가 프랑스 혁명 상징인 ‘라 마르세예즈’임을 즉시 깨달았다.
여기서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봉기한 반란군은 진압군보다 ‘더 프랑스적’으로 보인다. 문명과 보편주의를 자처한 유럽은 야만과 특수주의로 전락했고, 프랑스 혁명의 원칙을 적용한 흑인 노예들이 보편 문명을 대변했다. 흑인 노예의 해방과 신생 아이티의 건국은 그 자체 프랑스 혁명의 세계사적 결과로서, 혁명의 보편사와 인류의 보편성이 지구 모퉁이에서 잠깐이나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프랑스 혁명과 그로부터 영감받은 아이티 혁명,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검은’ 자코뱅은 보편 인류의 이상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했다. 자코뱅의 이름은 반대파에 공포를 야기했겠지만, 지지자들에겐 해방과 진보의 표식이었다. 노예제를 폐지한 미국 대통령 링컨도 당시 ‘자코뱅’으로 불렸다. 자코뱅 전통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사회적 정의를 유예함 없이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북돋웠다. 물론 현실은 평탄한 발전의 역사가 아니었다. 아이티 혁명 이래 반식민주의 혁명들에서 해방의 순간은 찰나적이었다. 완전한 주권과 행복의 약속은 연기되었다. 억압과 불평등이 만연했다. 지금도 지구 절반은 전쟁과 학살, 차별과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어두운 현실도 문제려니와, 더욱 주목할 점은 그런 현실을 추인이라도 하듯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이 프랑스 혁명과 자코뱅 전통을 ‘흑역사’로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1789년과 1793년의 연속성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혁명 자체가 부정되고 자코뱅의 명성은 퇴락해 공포정치와 일탈한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다. 아이티 혁명의 평판도 덩달아 추락했다. 이 최초의 성공한 반식민주의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시작이 아니라 저개발과 무질서의 원흉으로 낙인찍혔다.
그람시와 지제크 등 여러 사상가가 꿰뚫어 보았듯이, 혁명의 신용도를 야박하게 깎아내릴 수 있어도 인간 평등·연대를 상상하는 순간까지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인류와 문명을 떠올리고 그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존이 뿌리 뽑히고 문화가 말소될 위험에 처했을 때다. 그렇듯 견디기 힘든 압력이 가중되는 극한적인 붕괴와 단절의 역사적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인류와 문명의 보편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기억도 빛바랜 지금, 남미와 중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사건들을 보며 다시 그런 한계 상황이 도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구상의 많은 민중이 존엄과 주권을 침해당하고 인류의 연대는 묘연해 보인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풍자한 상태, 즉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한’ 상태와 흡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 인류의 평등은 지구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선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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