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정부가 자연·사회재난과 범죄 등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공제 내역을 적극 안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험금 청구에 드는 기간도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재난·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의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안내와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경찰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자료 제공을 추진한다. 재난보험24는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를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농과 귀농인 유치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12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농 정착부터 경영 기반 마련까지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귀농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착 교육, 생활자립 기초교육 등을 실시한다. 영농 실습을 위해 중앙탑 현장실습교육장도 운영한다.
청년농의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에게는 각각 최대 5억 원과 3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청년농과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인프라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농에게는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하고, 전입 5년 이하 귀농인에게는 농기계 및 시설 설치 비용을 1인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또한 신규농업인과 선도농가를 연결하는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24팀 규모로 운영해 숙련된 농업 노하우 전수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는 3~6개월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충북에서 살아보기’ 체험 사업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등 외지인 유입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1시부터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2020년 1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김 의원 부인 이모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탄원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는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와 전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배경에는 구의회 인사권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예결위원장직을 맡기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후 이 자리가 돌연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동작구의원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 과정에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인 9일에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 이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원도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가 김씨가 김 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도 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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