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혼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친권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권·양육권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진행한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겼다. 대신 A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조정을 통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B씨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친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탓에 A씨는 자녀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서 매번 B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 턱없이 적은 양육비로 A씨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두 차례 조정 등을 통해 정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 의료 동의 등에서 자녀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소득이 낮았으나 이후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교육·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친권자는 기존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데다 사정에 비춰 친권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에 합의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새벽 시간대에 혼자 있는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100만권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를 받아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현금과 물건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대는 등 편의점 직원을 재촉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직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 측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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