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6년 만에 신형 ‘셀토스’ 내놓은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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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11:31 조회139회 댓글0건본문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파가 이어진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서 과일과 채소류가 이불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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