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기후부 “신규 원전 2기 그대로 추진”…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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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10:22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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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해 이에 필요한 전력 시설 확충 등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예정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셈이다.
그동안 쟁점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여론조사와 향후 전력 수요를 근거로 신규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원전은 유연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은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예정 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 건물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서술이 담긴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자연에 둘러싸인 기존 경관에 새롭게 나타난 고층 건물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민공람 자료로 낸 것이다. 세운4구역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2018년)에서 “건물로 인한 차폐감·압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를 두고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은 2009년 2월,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완료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의 2배인 141.9m(38층)로 상향하면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4구역 건축물의 전체면적은 약 46만㎡로, 기존 계획보다 16만㎡(52.64%) 늘어났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다. SH는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본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협의기관인 서울시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
문제는 SH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종로구,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적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 서술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고,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관 접근법과도 거리가 멀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 입맛에 맞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목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에 건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업 후엔 다 올라오는 구조라 (종묘의 문화적 요소가 기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저감 방안’도 담기지만 종묘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경관을 평가할 유일한 장치는 환경영향평가밖에 없어 (문화유산에 미칠) 내용을 좀 더 다뤄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로구는 환경 및 교통·문화재·건축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추진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연구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의 후 작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탈팡’(쿠팡 탈퇴)한 주부 A씨(39)는 대체재로 홈플러스를 선택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수세적으로 일관하는 쿠팡의 대응이 못마땅하던 차에 자금난으로 임직원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홈플러스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웬만하면 홈플러스 매장에서 산다. 다소 불편하지만 응원하는 마음에서”라며 “업계 1위인 쿠팡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는데, 다른 전자상거래(e커머스)라고 안전하겠나. 온라인 쇼핑을 줄인 것만으로도 생활비가 줄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A씨 사례는 온라인 쇼핑채널로 쏠림 현상이 심화한 국내 유통업계 판도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이어 쿠팡 사태까지 터지면서 e커머스 전반에 불신도 커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 사태가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특성상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 신뢰 확보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까지 누적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7조원을 넘어서며 이미 2024년(242조897억원)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월간 거래액만 봐도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24조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에도 온라인쇼핑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장에 뛰어든 플레이어들도 많다. 쿠팡과 네이버 ‘2강 체제’에서 신세계그룹 SSG닷컴·G마켓에 11번가와 롯데온 등과 같은 오픈마켓 종합몰부터 컬리·무신사·크림·오늘의집 등 전문·특화몰까지 포진해 있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까지 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온라인 소비가 일반화하면서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줄고 있다. 2021년과 2022만 해도 전년 대비 21%, 10.4%에 달하던 증가율은 2023년 8.3%, 2024년 5.8%로 떨어졌다. 급속도로 팽창하던 국내 e커머스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한 것이다.
포화 단계에 접어든 시장에 경쟁이 격화한다는 것은 곧 수익성 악화를 뜻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2개월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e커머스 기업 간 패권 경쟁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전반에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커머스업계는 쿠팡 사태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마다 유료 멤버십 강화 등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는 등 이제는 속도보다 신뢰도 싸움”이라며 “고객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가격과 품질, 이용 편의성은 물론 정보 보안 등에서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도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여전하겠지만 성장 속도는 주춤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반사이익 최대 수혜자는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가 거론된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달 30일 낸 자료를 보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주간 사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넷째 주 325만명에서 12월 셋째 주 375만명으로 1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지금의 e커머스 경쟁은 ‘누가 쿠팡을 이길 것인가’가 아닌 ‘누가 쿠팡과 다른 소비자를 더 빨리, 정확히 흡수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쿠팡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e커머스업계는 불똥이 튈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출시해 사실상 가로채기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회에는 판매자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그간 성장이나 생존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부분을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커머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소비 습관도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은 원클릭 결제와 간편결제 등으로 구매 절차가 간소해 가격을 비교하거나 계획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즉흥적인 지출이 많았다는 ‘반성’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교원그룹 등 국내 굵직한 다른 기업들에서 해킹 등 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결제수단이나 주소록 등을 삭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 신뢰를 얻는 방법은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감시와 기업 윤리가 함께 작동돼야 하는데, e커머스는 혁신 기업으로 포장돼 제대로 된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쿠팡 사태”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우리가 쉽고 편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것”이라며 “다른 e커머스들도 윤리 경영과 상생 전략 등을 실천해야 ‘회팡’(탈팡 고객의 쿠팡 회귀)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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