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방미통위 위원장, 윤 정부의 ‘방문진 이사장 부당 해임’ 사과···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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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09:50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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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사과하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구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이탈해 방문진의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이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며 내세운 10개 사유가 모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고 기한인 27일이 도과되면 권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권 이사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에도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치행정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진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 결과를 공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지난 9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인터넷방송 BJ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다른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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