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친권·양육권자 달라 자녀양육 문제 생긴다면···법원 “사후 친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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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14:14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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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혼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친권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권·양육권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진행한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겼다. 대신 A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조정을 통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B씨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친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탓에 A씨는 자녀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서 매번 B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 턱없이 적은 양육비로 A씨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두 차례 조정 등을 통해 정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 의료 동의 등에서 자녀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소득이 낮았으나 이후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교육·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친권자는 기존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데다 사정에 비춰 친권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에 합의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에서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견인포와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순위가 하락해 2024년에는 36위로 떨어졌고,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 최상위권에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2006년 이후 20여 년간 순위 변동이 없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규모와 무기 수뿐 아니라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종합해 산출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른 금리 상승으로 주춤했던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지난해 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리츠 수는 447개로, 전년(400개) 대비 11.8% 증가했다. 리츠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자산 규모 증가율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 3.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8%로 확대되며 총자산이 117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리츠 수·자산 규모의 증가율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리츠 시장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은 주택 리츠와 오피스 리츠였다. 주택 리츠 수는 2024년 198개에서 지난해 221개로, 오피스 리츠 수는 94개에서 108개로 증가했다. 특히 오피스 리츠는 자산 규모가 28조7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상장 리츠 시장에서도 성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수는 25개로 전년 동기 대비 1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시가총액은 20.8% 증가하며 규모가 9조5444억원에 달했다.
리츠 시장 회복세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0.50%에서 2023년 초 3.50%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리츠의 차입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2024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전환되며 현재 최고점 대비 1%포인트 낮은 2.50%까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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