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김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의 개명 전후 이름과 얼굴 사진, 직업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연인’이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된 정보로 인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을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일부 혐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뒤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나락보관소’ 영상을 재가공해 올린 또 다른 유튜버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최모씨(57)는 지난해 10월15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알리·테무·쿠팡 등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563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인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387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3876개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로,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금속장신구 149개·석면함유제품 57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 ‘CHEMING CAR PERFUME’와 ‘CAR BHOUSE’ 등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요 원인 성분으로, 흡입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 ‘Toilet spray’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탈취제 ‘YEGBONG Refreshing Body Spray’에서는 MIT가 검출됐다.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귀걸이에서는 함량 기준을 초과한 납(1.407%)이 검출됐고,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35.7%) 성분이 확인됐다.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미만이다.
쿠팡에서 판매한 여성용 팔찌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3.371%, 84.5% 검출됐고 반지에서도 카드뮴(89.7%)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됐다.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석면 1% 이하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백석면 20%가 검출됐다.
기후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고래잇 페스타’ 할인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여는 고래잇 페스타에선 먹거리부터 가구·가전까지 초특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에 이마트를 2회 방문해 각 10만원 이상 구매 시 e머니 최대 1만5000점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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