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의 쿠팡 관련 결정에 쿠팡 측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검은 “대관 업무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23년 5월 ‘일용직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CFS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CFS가 노동자들에게 바뀌는 취업규칙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2024년 법무법인 8곳에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쿠팡의 ‘리셋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8곳 모두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노동부는 일선 지청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 노동부 일선 지청 중 부천지청 외엔 모두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최근 노동부 전 노동정책실장 김모씨 등 노동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당시 노동부의 입장, 취업 규칙 변경 당시 노동부의 승인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로비가 노동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비밀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시가 정부가 29일 내놓은 수도권 도심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가장 많은 공급량을 담당하게 되는 용산과 태릉 군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 사업장 43곳 중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문제는 외면한 채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시는 서울 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와 관련해서도 공급량, 공급지역 등이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부지에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량을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1만 가구를 제시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까지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6㎡)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한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량이 1만 가구로 늘어나면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새로 세워야할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사업이 최대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부시장은 “글로벌 인재와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3~4인 가족 기준 전용면적 85㎡이 주력 면적이 돼야 하는데 1만 가구로 늘리려면 59㎡대 주거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했다.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 보존과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내 상계·중계동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시장은 “오늘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처음으로 26만건을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한 해 특허출원 건수가 26만건을 넘어선 건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건수가 모두 26만797건으로 전년(24만6245건)보다 5.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20만건을 돌파한 이후 2018년 21만건, 2023년 24만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출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출원이 6만6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출원이 5만98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내국인 개인이 1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3.7%)과 대기업(5.6%) 출원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출원이 2만7033건으로, 전년 대비 21.1%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만624건으로, 전년 대비 14.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반적인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특히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늘어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이 AI 대전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해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특허출원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의 해외 출원 건수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9월 한국을 포함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미국·중국·일본·유럽) 지식재산당국에 출원된 한국 국적자 특허 건수는 모두 6만70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했다. 출원 비중은 미국이 49.2%로 가장 컸지만,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72.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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