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완진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97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2시간 50분만에 불을 껐다.
진화 과정에서 고흥군 산불진화대원인 60대 남성이 눈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불은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담배꽁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흥군은 산불 직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잔불을 감시하는 한편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다.
상설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고소에 참여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설특검은 미국 쿠팡 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3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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