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전 연구소장 박씨 등 임직원들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 업체를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해 상장 기업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합의에 나섰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들과 상원 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을 겪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메인·공화)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측이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셧다운을 피하고 의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 전념하고 있지만, 예산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부분적인 셧다운’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민주당은 이민 당국의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 사건 이후 파장이 커지자 세출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하고 ICE 개혁방안을 법안에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의회가 오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필수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 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ICE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ICE의 순찰 활동을 중단하는 것, ICE 요원들의 통일된 행동 강령의 적용 및 위반 시 독립적 조사 요구, 마스크 착용 금지와 보디캠 착용 및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0조7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중 750억달러(약 106조8500억원)를 배정받아 연방 법 집행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공화당에서도 ICE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제이콥 프레이 미네소타 시장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프레이 시장이 연방 이민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그의 측근은 그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썼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순찰대 요원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대장은 이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지만 다른 도시로 전출됐다며 “아마도 행정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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