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신분당선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인 HJ중공업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0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HJ중공업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과 하청업체인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 각각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경기 수원시의 신분당선 통합정거장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벽이 전도돼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경주에서 지난 7일 밤 시간대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산림청·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7시16일 일출과 동시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과 양남면 신대리 야산에서 각각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헬기 34대 등이 투입됐다.
문무대왕면 산불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양남면 산불은 전날 오후 9시32분 발생했다. 8일 오전 6시30분 기준 진화율은 각각 60%와 94%로 집계됐다.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현장에 초속 4.3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남면 산불의 발화지점은 경주 월성원전 국가산업단지까지 직선거리가 7~8㎞쯤 떨어져 있다.
산림당국은 현재 양남면 산불의 진행 방향이 월성원전 국가산단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이날 오전 5시30분을 기해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11분쯤 이들 지역에 소방대응 1단계를 내렸다. 경주시는 산불 인접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민 106명이 대피했으며, 이중 13명은 귀가했다.
금융위, 재설계 통해 금액 인상평균 가입자 매달 133만8000원기초연금수급자 등 우대형 경우일반 가입보다 수령액 더 많아6월부터 실거주 아니어도 가능
4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72세 주택연금 가입자(평균 가입자)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약 3% 늘어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는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해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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