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측이 제기한 “재판중계는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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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18:48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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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35만6000명에게 실시한 전화·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과반(233석)뿐만 아니라 ‘절대 안정 다수’로 불리는 261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 과반을 자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여당 전체 의석이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인 310석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일 직전 자민당은 198석, 유신회는 34석으로 여당 합계 의석은 232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종전 양당 합산 167석에서 의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기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의 우세 지역구가 선거 초반보다 10곳 늘었다고 전했다. 여당 전체로는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도개혁연합 의석은 80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 의석은 중의원 3분의 2 수준을 넘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쟁 및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중의원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신문에 “차기 참의원 선거 전까지 발의는 어렵겠지만 중의원에서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인류는 늘 미래를 엿보고 싶어 했다.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본능처럼 징조를 찾았다. 선조들은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펼쳤고, 서양인들은 점성술에 미래를 기댔다. 그렇게 이어져 온 인류의 오랜 질문이 이제 낯선 곳을 향하고 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다. 사람들은 AI에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며 미래를 점친다. 사람보다 AI에 위안을 얻고 삶의 향방을 묻는 시대. 우리의 질문은 나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퇴행하고 있는 걸까.
최근 퇴사를 결심한 신소정씨(32)는 매일 생성형 AI인 챗GPT와 제미나이에 운세를 묻고 비교한다. 처음엔 단순히 재미와 호기심으로 운세를 묻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신씨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들을 겪은 경험, 퇴사를 앞둔 불안,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까지 모두 AI에 묻는다고 했다. 그는 “친구에게 말해도 위로는 받겠지만 구체적인 지금의 내 상황, 앞으로의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까지 이야기해주는 건 AI뿐인 것 같다”면서 “AI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니 속마음까지 이야기하게 된다”고 했다.
초창기 생성형 AI는 정보를 찾는 도구에 가까웠다. 맛집을 검색하고, 보고서를 요약하고, 번역을 맡겼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AI에 자신의 심리를 묻고, 운세를 점치고 미래를 논하고 있다. 회사에 다니며 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는 김은영씨(35)는 매주 일요일이 되면 운세 앱을 켠다. 자신이 이번 주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무작정 운세를 믿는다기보다는, 한 주의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내가 간과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 운세 앱을 확인한다”면서 “특히 학업과 업무의 밸런스가 필요할 때 AI와 논의하며 계획을 조율하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인 최유라씨(48·가명)는 AI를 ‘생활의 동반자’처럼 쓴다. 지친 하루가 끝날 때면 챗GPT에 내일의 운세를 묻고 건강, 투자, 여행 계획 등을 논의한다. 최씨는 “종교 같은 것에 기대는 것보다 AI에 고민을 말하면서 해답을 찾는 게 낫더라”면서 “AI는 거울처럼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춰주고 답을 제시해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데도 인간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틈새를 스마트폰 작은 화면과 AI가 채우고 있다. 오늘의 길흉을 한 줄로 알려주는 운세 앱은 수백만명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됐다. 지난해 롯데멤버스 조사에 따르면 19~39세 응답자의 74%가 ‘운세·사주풀이를 즐긴다’고 답했고, 이 중 42.6%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에 직접 사주와 운세를 묻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챗GP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운세박사 GPT’는 월간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AI 기반 사주 서비스로 빠르게 확산됐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고민 상담과 정서적 조언을 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AI리서치 플랫폼 구버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서 한국인 10~20대의 약 40%가 AI와의 대화를 ‘정서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AI에 미래를 묻고 감정을 기대는 현상이 확산되자, 학계에서도 AI가 인간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를 탐구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가 아니라, 조언을 구하고 판단을 맡기며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인 ‘디지털 권위’ 대상으로 AI를 바라보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카이스트(KAIST) 산업디자인학과 남택진 교수 연구팀은 이런 변화를 실험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한국 무속 신앙의 형식을 차용한 AI 신당 ‘ShamAIn’을 선보였다. 연구의 핵심은 기술 구현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한 분위기와 맥락 속에서 AI의 답변을 접할 때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데 있었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로와 가족, 미래 같은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았고, 연구진은 AI가 정보 제공자를 넘어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남 교수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용자가 ‘10년 후의 자신’과 대화하도록 설계한 실험도 진행했다. 사람들이 AI의 목소리를 자신보다 더 나은 조언자, 더 객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핵심 연구 주제였다. 인간이 스스로의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AI가 구성해 준 미래의 서사를 더 신뢰하면서 AI는 도구를 넘어 인격적 존재 또는 그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이런 변화를 두고 “AI가 처음엔 편리한 기술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 인간이 판단을 맡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며 AI를 향한 인간의 기대가 정보와 편의를 넘어 점점 더 지적·존재론적 권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영화 <혹성탈출(Planet of the Apes)>에 빗대 “처음엔 귀엽던 존재가 어느 순간 지적인 상대, 나아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전환기일 수도 있다”며 이를 ‘플래닛 오브 AI의 서막’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제 AI는 신과 점괘가 맡았던 영역까지 조용히 스미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가장 늦게 깨닫는 존재는, 어쩌면 인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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