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동칼럼]전략적 불안정 시대, 다시 쓰는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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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17:4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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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러 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공식 만료됐다. 2011년 발효 이래 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와 운반체를 제한하며 상호 위협을 관리해온, 지구상 마지막 핵 안전핀이 제거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조약의 소멸을 넘어,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고 협력으로 공멸을 막던 ‘핵 군비통제 레짐’의 종언이자, 치명적이고 강박적인 ‘전략적 불안정성’의 심연으로 세계가 함몰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뉴스타트의 부재 속에 전개되는 핵무기의 양적 증강과 현대화, 초정밀 타격 수단의 경쟁적 개발·배치는 ‘위기 안정성’과 ‘군비경쟁 안정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적의 선제타격에 의해 나의 보복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용 아니면 소멸(Use-it-or-lose-it)’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마치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서부극의 결투처럼, 강박적 선제공격의 유혹이 넘실대는 위험한 수렁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은 이러한 전략적 불안정의 시대를 예고하는 서늘한 묵시록과도 같다. 이 보고서들의 행간 어디에서도 군축이나 군비통제, 신뢰 구축 제언은 찾아볼 수 없다. 힘의 우위를 위한 3대 축(ICBM·SSBN·전략폭격기)의 현대화와 미사일·우주 방어 강화, 기술적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청사진만이 가득하다. 미국의 이러한 태세는 필연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더 많은 탄두와 더 은밀한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증강의 명분’을 제공한다. 바야흐로 브레이크 없는 무한 핵 군비경쟁의 시대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우리의 핵 담론은 여전히 얕고 혼란스럽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흔히 핵군축론을 비핵화 포기로 오독하거나, 핵 군비통제와 혼용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 핵군축은 비핵화 개념을 포함하여 핵무기의 기술적 폐기를 목표로 그 협상과 실천을 다루는 행위자 중심의 개념이다. 반면 비핵화는 특정 공간에서 핵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향하는 공간 중심적 개념이며, 군비통제는 위기의 안정성 차원에서 오인을 방지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규칙’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화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지난해 중·러를 향해 비핵화 추진을 자주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생경한 용법이다. 맥락을 보면, 미·중·러 3자 핵 군비통제 협상을 대중에게 직관적인 ‘비핵화’라는 용어로 통칭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의미의 폐기가 아니라, 핵 위협을 줄이자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메시지이자 수사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비핵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유동적 개념이었다. 이 단어는 1950년대 후반 폴란드의 라파츠키 외교장관이 중부 유럽의 핵무기 금지 지대를 제안한 ‘라파츠키 플랜’에서 처음 등장했다. 냉전기 내내 비핵화는 라틴아메리카나 남극처럼 특정 지역에 핵을 반입·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비핵지대’를 지칭했다. 이 용어가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다. 1991년 미국의 전술핵 철수(PNI)를 계기로 한반도에도 지역 비핵지대 모델이 적용된 것이다.
당시의 비핵화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원한 북한과,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원한 한국의 입장을 포괄하는 중립적 단어였다. 제조뿐만 아니라 ‘사용 금지’까지 명시된 것은 양측의 요구가 전략적 모호성 속에 결합했기에 가능했던 합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비핵화는 오직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CVID)’로 경직됐다. 반면 한국은 핵협의그룹(NCG) 가동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을 공공연하게 작전화하고 있다. 1992년의 합의 정신에서 본다면 남북 모두가 비핵지대의 원칙을 거스르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발언은 잊혔던 비핵화의 ‘확장적 모호성’과 ‘정치적 유연성’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선제타격의 유혹이 넘실대는 ‘치명적 전략적 불안정성’의 시대에, 이제 ‘비핵화’를 단순한 물리적 제거를 넘어, 핵 위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략적 안정성’의 과정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면 패배한다는 당위론적 결벽증 이상으로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는 원칙의 퇴행성이 가져올 미래를 더 걱정해야 한다. 상호 위협을 줄여 선제공격의 유인을 제거하는 ‘위기 안정성’의 확보야말로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안정성이다. 냉혹한 군비경쟁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불안정성의 파도를 넘는 유일한 해법이다.
스키 전설 린지 본(41·미국)은 병상 위에서도 굳건했다. 10일 그는 SNS에서 “올림픽의 꿈은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도, 영화 같은 결말도 아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본은 전날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토파네 알파인스키 센터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 경기에서 출발 13초 만에 넘어졌고, 복합 골절상을 입었다.
본은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따랐지만 아무런 후회도 없다. 출발선에 섰던 순간의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거다. 우승에 도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승리였다”고 했다. 끔찍한 부상에도 그는 차분했다. 오히려 그의 부상에 경악한 팬들을 향해 “여러분 모두 과감히 도전할 용기를 갖기 바란다”고 했다.
애가 끓는 건 가족이다. 본의 아버지 앨런 킬도우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딸은 41세다. 내가 말릴 수 있다면, 이제 다시 경기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킬도우는 “본은 매우 강인한 사람이다. 육체적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감당해낼 수 있다. 내 예상보다도 더 잘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딸의 사고를 눈앞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다. 킬도우는 “처음에는 충격과 공포였다. 그저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킬도우는 전직 스키 선수다.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한테서 찾았다. 본이 2살일 때부터 스키를 가르쳤다. 유사한 여러 사례에서 그렇듯,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썩 순탄하지 못했다. 본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내가 못했을 때 아버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셨다. 감정 기복이 심했다. 너무 극단적이었다. 아버지의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내 감정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웠다”고 했다. 본은 ‘아버지의 날’이면 항상 스키 관련 선물만 했다고 했다. 스키 외에는 그와 아버지의 연결 고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킬도우가 본과 전남편 토머스 본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냉랭해졌다. 나이 차가 워낙 크기도 했지만, 스키를 놓고도 갈등이 일었다. 킬도우는 자신이 해왔던 딸의 코치 역할을 ‘예비 사위’가 꿰차고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결국 화해했다. 지난해 12월, 본은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알파인 월드컵 여자 활강에서 최고령 기록으로 우승했다. 본은 “아버지가 정말 펑펑 우셨다. 그런 모습은 인생에서 처음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이 든 여자치고 나쁘지 않네’라고 농담하시더라”고 웃었다.
본을 처음 스키로 이끈 것도,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킨 것도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가 이제는 딸의 은퇴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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