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농어촌 인구 감소 대책으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의 발언이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발언은 베트남 현지 매체에도 보도됐다. 전남도는 사과문을 양국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다. 전국 이주·여성·인권 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전남도는 8일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스리랑카대사관에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9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날에도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전남도는 “김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당 국가 대사관과 정부,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여성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등의 표현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지향해온 인권 존중,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 7일 이 사안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결혼이주여성은 14만5731명에 달하며 이 중 3만6754명(25%)이 베트남 출신이다.
전국의 이주·여성·인권 단체들은 오는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군수가 공개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 5일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며 사과했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민주당 “스리랑카·베트남 처녀 수입” 차별 발언 진도군수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9일 생방송 도중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차별 발언을 한 자당 소속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한 제명 조치를 최고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인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최고위의 비상징계가 이뤄졌다”며 “사유는 2월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 일으킨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지칭한 김 군수의 발언을 두고 인종차별이자 성차별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6일 전남도지사실과 진도군수실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 문제로도 비화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일 사과문을 내고 “진도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정부, 깊은 상처를 받은 베트남 국민과 여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차별적 언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과 예방 체계를 철저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도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말은 사회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화해도 되는지 기준을 만든다”며 “인권 존중과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이 공직자의 입에서 반복되면 지역 미래도,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 군수가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며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김 군수는 군수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위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자,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며, 사람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통합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가 요구한 375개 특례조항 중 119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가 행정통합을 ‘특례 쟁탈전’으로 변질시키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소멸 위기를 호소한 지자체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논란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9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엔 첨단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의원 보좌진 증원 같은 재정·인사 특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동권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파격적 규제 면제와 배타적 특례는 주민의 환경권과 노동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49개 특례조항을 추려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법도 초헌법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 충청권은 특정 산업의 규제 완화를 지자체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행정·규제 프리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가 포괄적 입법권을 갖자는 건데 국회 입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다. 대구·경북은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례 시정명령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을 특별법에 넣었다. 자치권 범위를 ‘국가 밖’에 두겠다는 의미로, 헌법의 ‘지방자치 법령 준수 의무’를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 지역분권을 위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특례 경쟁’이라는 본말전도의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빗장만 걸면 안 된다. 지자체의 무리한 특례 요구는 지역소멸을 막을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출발선일 것이다. 정부의 무더기 ‘수용 불가’가 분권 동력을 꺾는 면죄부가 되어선 곤란하다. 독소조항은 걸러내되 지역의 실질적 자치권은 전향적으로 조율·검토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의 최종 심의관이 되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엄격한 입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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