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세청이 설탕·생리대에 이어 이번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대한제분 등 14개 생필품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전방위적인 담합·탈세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오비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을 상대로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초래한 14개 업체를 상대로 4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을 짬짜미한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검찰이 최근 담합 행위로 기소한 밀가루 가공업체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탈루 혐의 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해 수년간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했고, 담합으로 거둔 이익 약 80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약 7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관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했다. 회삿돈을 사주 일가의 장례비나 스포츠카 유지비에 돌려 쓰는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제조업체 A사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지만, 세금은 꼼수로 줄였다.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 제조업체,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물가 불안을 일으킨 103개 탈세 의심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를 상대로 탈루 소득 3898억원을 찾아내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독·과점 지위에 있는 맥주·라면·아이스크림 제조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만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 세액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비맥주는 추징 세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리베이트 1100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수수료 450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술 가격을 22.7% 인상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제품 가격을 25% 인상했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라면 제조업체 C사도 300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돌입한 3차 세무조사에서는 설탕, 생리대 업체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이 설탕·밀가루·생리대 등 주요 생필품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이 대통령의 물가 챙기기 행보와 보조를 맞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 안정 지원도 국세청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설 차례상에 올릴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의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228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3%, 4.8% 올랐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반면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곶감 등 일부 품목의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낮았다.
설 성수기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과일은 대체로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해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도축 감소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산물은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연휴 2주 전인 지난달 29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총 10명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몰을 방문해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맞이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가락몰 판매동 1·3층과 도매권 수산동 2층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는 이달 10∼14일 운영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시민 체감형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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