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10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합의 실패·표결 땐 ‘갈등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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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1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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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내년엔 일단 ‘580명 안팎’ 늘리고840명까지 ‘연차적 확대’ 관측 속의료계, 여전히 “절차 흠결” 반발즉각적 단체행동은 쉽지 않을 듯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3개 모델로 좁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적용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 A위원은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추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지난 3일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보정심 B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러·우 3자 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고 이 일정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6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길 바라며 명확한 계획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시한이 6월로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거론하며 “미국에는 선거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시간을 국내 문제에 쏟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구체적으로 3월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5월쯤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투입할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조속한 국민투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이 시한을 6월로 제시한 것은 종전 협상이 공회전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미·러·우는 지난달 23~24일, 이달 4~5일에 걸쳐 두 차례 3자회담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러·우가 전쟁포로 각각 157명 교환에 합의해 5개월 만에 포로 교환을 재개한 정도가 전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크리스마스 종전’을 목표로 내걸며 러·우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 등 난제들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완전 철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가 ‘드미트리예프 패키지’라고 불리는 경제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 협정은 12조달러(약 1경7586조원) 규모의 미·러 간 경제 협력 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미·러 사이 어떤 협정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우 3자 회담을 다음주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3자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해 400대 이상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40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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