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아파트를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구속됐다.
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등록임대 주택’과 ‘매입임대’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매입임대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방식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대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임대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등록임대사업 정책을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매입임대는 이 대통령 지적대로 주택 신규 공급과 무관하다. 단기간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크다. 임대업자는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향후 매각 차익을 노리고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엔 전월세를 받고, 집값이 오를 땐 팔아서 차익을 챙기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고 꿩 먹고 알 먹기다. 2022년부터 급증한 대형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 등도 매입임대 물량 증가와 무관치 않다.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 특혜를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악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된다. 지나친 특혜다. 이번 기회에 조세회피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을 낳은 매입임대 제도를 종합적·실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도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45%가 나왔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 긍정률은 27%, 부정률은 5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2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교(15%), 부동산 정책(9%),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6%), 직무 능력·유능함(5%),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각 4%)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였다.
양대 정당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에서 정청래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였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27%가 긍정, 56%가 부정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64%가 정 대표에 대해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57%가 장 대표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였고, 32%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양론 격차가 작년 10월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졌다.
한국갤럽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야 대표 13인에 대한 역할 수행 평가를 한 결과, 유권자로부터 가장 후하게 평가받은 인물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전체 52%, 새누리당 지지층 82%)이었다. 가장 박하게 평가받은 인물은 2015년 7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전체 18%,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2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2%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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