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이 전 서장과 검찰 측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의 최종 결론은 오는 10월말쯤 나올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전·현직 경찰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이날 재판에서는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이태원파출소 소속 순경 2명이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누구도 당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 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에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 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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