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급식법 등 소관 9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평균 식수인원은 133명에 달해 다른 기관의 급식노동자보다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학교 급식실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년 동안 전국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조리환경과 업무를 분석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실을 비교해 적정 조리인력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마다 학생 수나 배식 방법, 전처리 식재료 사용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태 분석에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이날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존중이 숨 쉬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 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째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부진 우려가 한층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3.9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47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준선을 하회하며 부진이 이어졌지만, 지수 흐름은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88.1로 전월(91.8)보다 3.7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내려섰다. 반면 비제조업 BSI는 99.5로 전달(98.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 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 중에서는 식음료 및 담배, 목재·가구 및 종이, 의약품 등 3개 업종은 보합세(100)를 유지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등 나머지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한경협은 2월 조업일수 감소, 고환율,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둔화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기업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건설 업종은 2022년 9월(102.7) 이후 3년 5개월 만에 기준선으로 회복했다.
부문별로는 내수(92.0)·수출(93.1)·투자(95.8) 등 주요 3대 부문을 포함한 7개의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다. 내수·수출·투자의 동반 부진은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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