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의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C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C씨의 집에 있다가 신고자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 대신 법정형이 더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의 차별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재하는 법이다. 채용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난민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 또한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다. 단,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을 동성애자라고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하는 행위다. 또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경우는 없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
- 남성이 여성 탈의실 쓰겠다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는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시설 접근에서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시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칩입행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기존 법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던데.
“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취업·임용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유치원, 초중고 학원, 각종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설정한 것은 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서다. 사기업이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한된다.”
-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 법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 사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학교, 용모,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미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차별이나 복합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졸업 시즌을 맞은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천년의 숨결’을 품은 특별한 졸업장이 전달되고 있다. 지역 문화유산인 전주 전통한지가 박물관을 벗어나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기록하는 일상 속 기록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한지장들이 제작한 전통한지로 졸업장을 만들어 지역 학교에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전통한지 졸업장을 전달받은 곳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등 모두 9곳이다.
전통한지가 졸업장으로 선택된 이유는 뛰어난 보존성 때문이다. 시중에서 쓰이는 목재 펄프지는 화학 처리 과정에서 산성화돼 시간이 지나면 황변과 함께 쉽게 훼손된다. 반면 닥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한 전통한지는 대표적인 ‘중성지(alkaline paper)’로 섬유질이 길고 질겨 내구성이 뛰어나다. 외발뜨기 공법으로 제작돼 통기성과 습도 조절 능력도 우수하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통한지는 pH 농도가 중성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멋이 살아난다”며 “디지털 시대에도 천 년을 견디는 물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전북 지역 260개 학교에 ‘전주 전통한지 초등학교 지역사회 교과서’ 1만1735부를 배포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한지 활용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교과서에 실제 색한지를 삽입해 학생들이 직접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주용찬 전주문화재단 연구원은 “상장이나 졸업장은 한 번 제작하면 오래 간직하는 기록물인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전통한지가 적격”이라며 “졸업장 제작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장과 인증서, 학교 행사 기록물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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