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개선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시민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한 해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면 생활인구 1000만명 기준 하루 약 60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1인당 연간 약 2.2㎏의 쓰레기를 줄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폐기물 감량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시작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천 사항을 서약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첫 서약을 한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실시한다. 시민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운영한다.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다회용기 의무 사용 대상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대학·민간의 축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종랑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2905t 정도이다. 마포·강남·노원·양천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공공소각 물량은 발생량의 69.4%인 약 2016t이다. 나머지 889t은 민간 소각과 재활용 선별장이 담당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0.9%는 수도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며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2700t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대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 처리용량 3000t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2850t까지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은평, 구로·광명 소각장을 포함하면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가를 보유하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가 많은 차입자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려면 차입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준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잔액 기준)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2016년 말 43.0%로 급증했다. 2023년 말에는 51.8%로 늘었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 한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을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낮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차입자는 자가이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가이거나 소득·자산이 많으면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내할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채가 많은 차입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요인 측면에선 스프레드(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확대되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레드가 커지거나 집값이 오르면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이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 기대금리(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될수록 고정금리 주담대 선호가 강화됐다.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당국이 일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비준 불필요 설명”정책실장 “국내 입법 절차, 미국도 잘 알아…속도 내달라는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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