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 사건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원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임을 내비쳤다. 현재 백악관에는 미니애폴리스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화당 안팎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SJ와의 짧은 전화 인터뷰에서 알렉스 프레티를 총으로 사살한 이민단속 요원의 행동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 대답을 회피한 채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프레티가 법 집행 중인 이민단속 요원을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해치려 했기 때문에 요원들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한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언젠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떠날 것이다”라며 “우리는 해냈고, 그들(이민단속 요원)은 훌륭한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언제 철수할 지에 대한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WSJ가 ‘곧 떠나는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복지 사기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인력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중 일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미니애폴리스의 상황을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상원의원 등을 포함해 수십통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빌 캐시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합동 수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공화·켄터키)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장과 주지사가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도시로 이동해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철수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이민 단속 활동 축소가 ‘좌파’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고 WSJ는 전했다.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방송인 문세윤씨와 모델들이 우체국쇼핑 ‘2026 설 선물 대전’을 홍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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